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박호형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양수산국장)
작 성 자	수산정책과장 (☎ 3210)
질문내용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방안? □ ‘21.8.25. 실시계획안 발표 후 도차원의 세부대응 계획수립여부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도 대응체계 구축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박호형 의원님께서

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방안 관련

① ‘21. 8. 25. 실시계획안 발표 후 도 차원의 세부대응계획 수립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우리 도에서는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발표 직후, 방류까지를 가정하여 4단계① 세부대응계획을 수립(’21.4.14) 하였고, 연안5개시도와 연대하여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을 정부에 건의②하였음

①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현재 주의 단계)

② 원전수 해양방류 철회, 방류 시 어업인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

□ 금년 9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방안 중간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대책과 연계한 세부대응➂ 로드맵을 마련 추진중에 있음

➂ 1.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보호 대책 2. 수산물 생산해역의 바닷물 감시 및 정보공개 3. 수산물 안전을 위한 검사확대 및 장비 확충 4. 수산물이력제 및 원산지 단속 강화 등

□ 그리고 현재 수행중인「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실행 수립」용역(22. 3월 ~ 22. 11월) 완료 후 세부대응계획을 보완,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겠음

담당과장	부서명	수산정책과	성명	정 재 철	행정전화	3210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방안 관련

②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도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금년 12월부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국 중심의 대응체계에서 정무부지사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하여 종합적인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음

□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된 2023년도 예산(기금포함, 5개사업➂·118억원)을 편성하였음

➂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7억, 제주수산물 수출 홍보 등 2억,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8억, 방사능 및 중금속 분석 1억, 수급안정기금 100억

□ 앞으로 도의회, 지역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원전오염수 방류 저지 및 어업인 피해 최소화 등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또한 우리 수산물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나가겠음.

담당과장	부서명	수산정책과	성명	정 재 철	행정전화	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