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이정엽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시건설국장)
작 성 자	도시계획재생과장 (☎ 710-2750)
질문내용
□ 서귀포 혁신도시 관련 1. 제주 혁신도시 내 미개발용지 활성화 방안 2. 혁신도시-산록도로 연결공사 추진여부 3. 제주 혁신도시 내 비축토지 활용방안 4. 제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5.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여부 6.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축제한 완화 7.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인재채용 협력방안 마련 8.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 혁신도시 내 미개발용지 활성화 방안

□ 현재 혁신도시 민간부문 미개발 부지는 총 14필지이며, 이 중 건축허가·착공 등 준비 중인 토지가 8필지, 나머지 6필지는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음.

전 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비고
클러스터 용지	26필지 (150,848㎡)	10필지(64,874㎡)	16필지(85,974㎡)
		- 준공 및 착공(4필지), 비축(6필지)*	- 준공 및 착공(3필지), 미개발(13필지)	미개발 (58,477㎡)
일반용지	1필지 (52,376㎡)	-	미개발(1필지)	부영 (숙박용지)

＊비축토지: 공유지 (4필지) _ 공공주택 및 주민편의시설 검토중

국유지 (2필지) _ 서귀포시에서 주차장 용도로 기재부와 무상사용 협의중

□ 앞으로 미개발 부지(14필지)에 대하여는 착공을 독려하고, 필요시에는 입주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음.

＊행정처분 가능 토지 :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 또한, 추진중인 제2차 제주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시 미개발 부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음.

* 2차 발전계획(‘23~27년) 수립용역 : 용역비 175백만원(기간: ’22.11~‘23.8)

2. 혁신도시-산록도로 연결공사 추진여부

□ 혁신도시-산록도로 노선은 도시계획도로로 총 연장 3.7km 중 1.7km는 69억원을 투입해서 개설완료('21. 3)하였고, 미개설 구간은 2.0km로, 1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22년 예산(도비) : 2억원, 토지보상 3필지(6%) / 총 31필지

* ‘23년 예산안 : 10억원 반영 중

□ 본 도로는 지방비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그간 도로건설을 위해 국토부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음.

* 2018 혁신도시 정주여건 협의회시 / 2019·2020 국토부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시 / 2020 전국혁신도시협의회시

□ 앞으로,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본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반영하여 국비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임기내 도로가 개설·포장될 수 있도록 하겠음.

* 2차 발전계획(‘23~27년) 수립용역 : 용역비 175백만원(기간: ’22.11~‘23.8)

3. 제주 혁신도시 내 비축토지 활용방안

□ 혁신도시 공유지 비축토지는 모두 4필지(19,354㎡)이며, 2020.12월 LH와 교환 계약을 통하여 취득하였음.

□ 본 부지의 활용방안으로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등 건설부지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음.

□ 기재부 비축토지 2필지(14,023㎡) 현재 기재부와 국유재산 활용계획 수립 전까지 “무상사용허가 건의” 중에 있으며, 협의 시 임시주차장 설치 등 혁신도시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음.

4.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현재 혁신도시는 2015년 사업준공 후 9개 공공이전기관이 이전 완료하였고, 현재 당초 계획인구(5,100명) 대비 약 97%(4,969명)가 거주하고 있음.

□ 지금까지 제1차 발전계획('18~'22년)에 따라 총 728억원을 투입하여 복합혁신센터, 꿈자람센터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점진적으로 혁신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음.

( 8개사업 · 570억원 완료, 현재 2개사업 · 158억원 추진 중)

* (완료 570억) 육아종합지원센터, 대륜동 문화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지원센터, 복합혁신센터, 스마트모빌리티리빙랩

* (추진중 158억) 복합가족센터, 꿈자람센터

□ 앞으로,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이전공공기관 불편사항 해소, 주변지역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2차 발전계획(‘23~27년) 수립용역 : 용역비 175백만원(기간: ’22.11~‘23.8)

5. 혁신도시 발전재단 설립여부

□“제주 혁신도시 발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20.2.~8.) 결과 수입구조 미형성 등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적정하지 않음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제주혁신도시 발전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 기 간 : ’20. 2. ~ ’20. 8.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 용역결과 - 규모가 5천명 내외로 전국10개 혁신도시 중 규모가 제일 적음 - 재단설립에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나 / 계량화가 어려운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개발 효과 등은 고려는 필요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수입구조가 형성되지 않음 / 장기적으로 사업예산까지 지원해야 할 경우 지방 재정부담

□ 향후 혁신도시가 완성되고, 여건이 변화되는 경우에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타당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건축제한 완화

□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이전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 ·대학·연구소 등이 지리적으로 집중하여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지역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성된 용지임

□ 제주는 국토부의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전략*에 따라 교육·연수 및 MICE 산업 관광·문화 관련 업종 유치 및 관리 강화를 하고 있음

* 경북: 그린에너지·IT융합,  강원: 건강·생명·관광 지식기반 서비스,

* 전북: 농생명,금융·CT 등

□ 금번 시행하는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시 산·학·연 클러스터 미개발 용지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음.

7.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인재채용 협력방안 마련

□ 제주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대상기관은 3개기관이 있으며 혁신도시 조성 이후 현재까지 지역인재 65명을 채용하였음.

* 대상기관 및 지역인재 채용인원 현황         ( ) : 법적 의무채용 대상

대 상 기관명	2017년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역인재 채용합계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전체 채용	지역 인재 채용
계	228	22	93	12	64	6	49	9	26	5	62	11	65
			(31)	(6)	(23)	(5)	(28)	(9)	(17)	(5)	(13)	(6)	(6)
공무원 연금공단	204	21	50	7	48	5	40	9	17	5	36	6	53
			(31)	(6)	(23)	(5)	(28)	(9)	(17)	(5)	(13)	(6)	(34)
한국국제 교류재단	17	-	30	4	8	-	6	-	7	-	16	1	5
			(-)	(-)	(-)	(-)	(-)	(-)	(-)	(-)	(-)	(-)	(-)
재외동포 재단	7	1	13	1	8	1	3	-	2	-	10	4	7
			(-)	(-)	(-)	(-)	(-)	(-)	(-)	(-)	(-)	(-)	(-)

□ 2017.10.24. 혁신도시법 개정 이후 매년 법적 의무채용 비율* 이상 채용중에 있음.

* 연도별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 시행령 제 30조의 2)

(연 도 별)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채용실적)	19.4%		21.7%		32.1%		29.7%		46.1%

□ 앞으로도 연도별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 이상 채용은 물론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통해 이전공공기관 채용확대에 노력하겠음.

8. 상생발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우리 도에서는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19.1)□운영하여 지역인재채용, 지역물품 우선구매, 지역문화행사 등 상생발전 방안을 추진 중임.

* 상생발전협의체(16명) : 이전공공기관(9)+ 지역주민(3) + 도(2) + 서귀포시(2)

□ 코로나19로 인한 협의회 미개최 등 방안 모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 제2차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시 더 많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 협의회 개최 : `19 : 개최,   `20~21 : 미개최,   `22 : 개최

** 지역문화행사 추진

-`20 : 코로나19로 인해 미개최, `21 : 비대면(온라인) 개최, `22 : 대면□비대면 혼용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