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도민안전실장)
작 성 자	재난대응과장 (☎ 710-3630 )
질문내용
1. 하천정비 사업 관련 1) 현행 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 친환경 하천 정비 방안 마련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1. 우리 도의 지방하천은 총 60개소, 609㎞이며, 2021년 기준 하천 정비율*은 66.4%로 전국 평균 47.3%에 비하여 높은 편임

* 2021년 환경부 한국하천일람(안) 기준

□ 그 간의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으로는 홍수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하상암반 굴착, 석축이나 옹벽 설치 등 일률적인 제방쌓기, 인위적인 하천 확폭 등을 들 수 있겠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상암반 굴착은 지양*하여 호안 제방쌓기로 바꿈으로써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하천미관을 고려하여 제주 자연석을 활용한 호안정비 등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 다만, 호안 정비과정에서 하천바닥에 각종 중장비가 투입되어 일부 하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임시 성토 작업을 통해 영향 최소화

- 앞으로는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하천정비공사 대신 하천범람원 부지 매입, 일률적인 제방쌓기 대신 상류지역 저류지 조성 등의 방법으로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음.

2. 친환경 하천정비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하천의 원형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제주지역만의 특색을 살린 하천정비 필요성에 따라,

□‘22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음.

* (기간) '21. 10.~'22. 4., (연구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업비) 35,200천원,

□ 본 지침에 따라 제주 하천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하천 원형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기본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 앞으로 제주형 지방하천정비 기본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겠음.

	제주특별자치도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22.5.제주도)
(기본원칙) ∙하천 고유특성 보존 및 복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치수 및 이수계획 수립 (주요내용) ∙계획 하폭 확대를 위한 인위적 확폭은 최대한 지양 ∙하천의 고유 특성의 조사 및 보전을 위한 원칙 수립(소(沼), 암반·거석 등) ∙일률적 하천정비를 지양하고 자연적 저류공간 확보 우선 ∙하천 주변 중요도를 고려한 계획빈도 차등 설정 방안 ∙계획 홍수량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 방안 ∙하천 특성 보전을 위해 저류지에 의한 분담량 저감, 하천구역 확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