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미래전략국장)
작 성 자	저탄소정책과장 (☎710-2530)
질문내용	2.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1) 신재생에너지 장·단점 및 이를 보완한 추진방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① 신재생에너지 장·단점 및 이를 보완한 추진방향

【답변내용】

□ 탄소중립은 글로벌 패러다임으로 대두되었으며, 풍력, 태양광 등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 제주는 해마다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었으며 2021년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18.3%로 정부의 2030년 21.5% 계획*의 85%를 이미 달성하여 전국(7.4%) 최고수준.

* 근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 실무안｣(‘22.8.30.)

□ 하지만 재생에너지의 간헐성·변동성으로 인해, 2015년 처음 발생한 풍력 발전에 대한 출력제어가 올해에는 민간 태양광발전시설까지 확대되어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나, 출력제어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은 없음.

- 국회 차원에서는 출력제어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10.19. / 양이원영 의원 대표발의)되었음. 도 차원에서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 나갈 것임.

□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제3연계선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통해 수소생태계 조성 등 재생에너지 활용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7월, 입법예고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나, 국회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전력 거래할 수 있는 체계 및 요금제 마련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