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710-2230), 방역총괄과장(☎ 710-2910)
질문내용
□ 의료 격차 및 인구 소멸 문제 관련 1) 산남 ․ 북 의료 격차 해소 방안 2) 읍면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 문제점과 해소 방안
답변내용
1) 산남·북 의료 격차 해소 방안 □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하여 ‘21년부터‘24년까지 급성기 119병상*을 준공, 신장장애인을 위한 투석병상 24병상을 28병상으로 확충하고, * 급성기 119병상 : 정신병동(44병상), 급성기병동(45병상),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등 □ 제주대학교병원으로부터 외과, 순환기내과의 등 의사인력 확보(3명, 7억)*, 필수중증진료 기능 강화(인건비 12억)* 등 서귀포지역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지원을 적극 해 나가고 있음 * 파견-순환기내과 1명, 신경외과 1명, 외과 1명: 7억(국비 50%, 도비 50%) * 필수중증-심혈관센터 의사2명, 응급의사2, 간호사5명: 12억(도비 100%) □ 아울러, 초고령사회 대비 서귀포시에 전무한 요양병원 신축, 생명과 밀접한 중환자실, 수술실을 확충 해 나가고, 특히, 의료취약지인 야간, 휴일에도 진료가 가능한 민관협력의원·약국도 개원 예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서귀포지역 의료격차 해소 해 나가겠음 2) 읍면지역 인구 감소 및 소멸 문제점과 해소 방안 □ 제주 지역 12개 읍․면(주민등록)인구는 최근 5년간 7,807명, 4.2% 증가하였으나, * (’17)185,463명→(’18)188,374→(’19)190,592→(’20)191,739→(’21)193,270명 ** 인구증가 8개 읍면 :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대정, 성산, 안덕, 표선 *** 인구감소 4개 읍면 : 구좌, 추자, 우도, 남원 □ 읍․면 지역에 교육, 보육, 의료, 교통, 문화․여가, 일자리 등의 생활 여건이 ‘동’지역보다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읍․면 지역에 인구 유입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15분 도시 제주’조성과 연계하여 지역 간 균형있는 문화․체육․여가시설을 확충하고,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23년 80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43억 증액)할 예정으로 - 특히, 서부지역의 중산간 마을에 실시하던 어르신 한방지원사업을 동부지역까지 확대 실시(5.7억→23.6억)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19억원) 또한 본격 추진토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