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양경돈	연락처	710-0760
질문내용	1. 학교 안전 관련 1)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마감 시기 늦어지는 이유는? 2) 학교 화재 안전시설 설치 계획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1. 학생 안전 관련

1) 내진보강 및 석면교체 마감 시기 늦어지는 이유

- 내진보강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교육부 계획(2035년)보다 12년 빠른 내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개축 또는 철거예정인 27동도 203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 석면교체 사업도 중장기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교육부 계획 2027년보다 3년 빠른 2024학년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2)  학교 화재 안전시설 설치 계획

- 우리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 공사 시 소방시설법에 규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맞춰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준공 시 소방서의 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 필증을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법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수학교 3개교, 기숙사 18개교 및 소규모 병설유치원 59개원에 대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화재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