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강승민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1) 특수학급 정원초과 및 미설치 유치원·학교가 많은 이유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1) 특수학급 정원초과 및 미설치 유치원․학교가 많은 이유는?

- 특수학급 신·증설은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특수학급 설치 여건(환경) 및 학교의 의견, 특수교사 정원, 특수학급 설치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에는 13개의 특수학급을 신·증설 예정입니다.

- 정원초과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급이 없는 유치원·학교에서 특수학급 설치를 요청하면, 최대한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내년에 특수학급 신설 예정인 추자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인데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특수학급 설치교 및 미설치교 현황

기준일: 2022. 4. 1.

구분	특수학급 설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2023년 특수학급 설치 예정교(학급)	비고
유치원	10개원(12학급)	108개원	3개원(3학급)	신설 3개원
초등학교	59교(83학급)	55교	1교(5학급)	신설 1교, 증설4교
중학교	25교(32학급)	20교	(3학급)	증설 3교
고등학교	15교(23학급)	15교	2교(2학급)	신설 2교
계	109교(150학급)	198교	6교(13학급)	신설 6교, 증설 7교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장 김창건	연락처	710-0360
질문내용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2) 저녁 8시 돌봄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2) 저녁 8시 돌봄 해결해야 할 문제 많아

- 학부모 수요를 반영하여 저녁 8시까지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는 질의에 공감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돌봄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설문조사)하고 있고, 교직원-돌봄전담사 노조-돌봄 관련 담당자를 포함한 협의체도 구성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 내년에 돌봄교실 오후 5시 이후 연장 운영을 위해 20개교 이상을 시범운영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내 학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범학교에 환경개선비를 적극 지원하여 최대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돌봄교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김명기	연락처	710-0660
질문내용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3) 학교신설 대부분 임기 후 완료로 계획되어 있어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2. 교육감 공약 추진 상황

3) 학교신설 대부분 임기 후 완료로 계획되어 있어

- 학교신설은 예전과 달리 공공건축 관련법의 강화*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가 승인된 이후 설계용역, 공사 착공, 준공까지 아무리 빨라도 4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 2019년부터 공공건축심의 추가

- 설계의 경제성 검토, 각종 예비인증(에너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적정 공사기간 산정 (12개월 → 24개월) 등 심의

- 이러한 사정으로 학교신설 공약은 현실적으로 임기 중에 완료될 수는 없으나, 임기 중에 최선을 다해 학교신설을 추진하여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학교신설 소요기간

구 분	소요기간	비 고
사전기획 용역	6개월
공공건축 심의	1개월
설계용역 발주 및 공모	5개월
실시설계 용역	12개월	각종 예비인증, 경제성 반영
일상감사 및 설계검토	2개월
공사발주 및 계약	3개월
공사착공 및 준공	24개월
총 소요기간	53개월 (4년 5개월)

※ 상기 소요기간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 이후 일정으로 중앙투자심사시 보완        또는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전체 일정이 지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