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교원인사과장 강남철	연락처	710-0330
질문내용	3. 교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1)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발생 추이 2) 교원 침해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3. 교권보호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1)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발생 추이

- 최근 3년간 제주지역 교육활동 침해 현황은 코로나19 이후 다소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2020년에는 비대면 수업 증가로 침해 건수가 16건이었으나, 2021년 일상회복 조치 이후 대면 수업 증가로 침해사안이 40건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2022.10.31.까지 49건으로 보고되었습니다.

- 증가사유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생의 관계 형성, 언어 예절 교육 등 수업예절에 대한 교육결손 및 교원 존중 의식 저하로 생각됩니다.

※ 교권 침해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2022.10.31.)
건수	16건	40건	49건
유형	모욕·명예훼손(8건)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3건) 협박(2건)	1. 모욕·명예훼손(23건) 2. 상해폭행(8건) 3.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4건)	1. 모욕·명예훼손(22건) 2. 상해폭행(14건) 3. 공무 및 업무방해(3건)

2) 교원 침해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

- 2016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교원쉼팡)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 시 3단계(예방, 사안처리, 회복·복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안 발생 시 단위학교에서 요청하면, 긴급 원스톱(법률·상담·행정) 지원시스템을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치유지원과 함께 예방 교육에 역점을 두고 언어사용 예절 등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교원 존중 풍토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개인 휴대전화번호 노출방지를 통한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교원의 교육활동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및 관련법(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관련법개정 국회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