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연락처	710-0040
질문내용	5.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지고 있나 1) 최근 3년간 학생 정서행동 검사 결과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5.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지고 있나

1) 최근 3년간 학생 정서행동 검사 결과에 대하여

- 202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결과 작년보다 증가한 1,500여명의 관심군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생의 호소문제에 따른 맞춤형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2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심층평가, 병의원 전문 치료 및 상담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 관심군 및 자살위험군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학교 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고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 종합심리평가, 추수 관리, 긴급 모니터링, 학교 자문, 학부모 교육 실시 등 상시 심리지원을 통해 정서행동 문제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2차 전문기관 연계 현황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생수	실시 학생수	1차 검사결과		2차 전문기관 연계
			관심군	자살위험군	관심군	자살위험군
2020	26,458	26,260 (99.3)	1,431 (5.4)	316 (2.4)	1,345 (94.0)	310 (98.1)
2021	26,331	26,104 (99.1)	1,349 (5.2)	245 (2.0)	1,265 (93.8)	238 (97.1)
2022	26,947	26,628 (98.8)	1,501 (5.6)	347 (2.7)	-	-

※ 자료출처: NEIS-장학-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학교급별검사결과통계(2차 조치 후 결과)

[참고]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개요

- 검사내용: 성격특성, ADHD, 우울, 불안, 학교폭력 피해, 자살 위기 등 정서 행동 특성 전반에 걸친 스크리닝 검사

- 검사대상: 초1, 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

□ 최근 3년간 정서행동검사 학교급별 세부 결과

(단위: 명, %)

구분		대상 학생수	실시 학생수	관심군 관심군: 학교내 면(상)담 결과를 반영한 관심군(우선관리+일반관리) 학생 수
				소계	자살위험군
2020 (2020.12.30.기준)	초	13,329	13,208 (99.1)	568 (4.3)	-
	중	6,972	6,934 (99.5)	485 (7.0)	207 (3.0)
	고	6,157	6,118 (99.4)	378 (6.2)	109 (1.8)
	합계	26,458	26,260 (99.3)	1,431 (5.4)	316 (2.4)
2021 (2021.12.30.기준)	초	13,750	13,605 (98.9)	621 (4.6)	-
	중	6,611	6,566 (99.3)	412 (6.3)	141 (2.1)
	고	5,970	5,933 (99.4)	316 (5.3)	104 (1.8)
	합계	26,331	26,104 (99.1)	1,349 (5.2)	245 (2.0)
2022※ (2022.08.31.기준) 1차 검사 결과	초	14,170	13,999 (98.8)	655 (4.7)	-
	중	6,562	6,474 (98.7)	461 (7.1)	181 (2.8)
	고	6,215	6,155 (99.0)	385 (6.3)	166 (2.7)
	합계	26,947	26,628 (98.8)	1,501 (5.6)	347 (2.7)

※ 2022 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결과임. 최종 결과는 전문기관 2차 조치현황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자료 출처: NEIS-장학-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학교급별검사결과통계>

□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사망 및 자살 시도 현황(2022. 11. 18. 현재)

연도	자살 사망 현황					자살 시도 현황
	초	중	고	특수	합계	초	중	고	특수	합계
2020	1	1	0	0	2	0	0	6	0	6
2021	0	1	1	0	2	0	3	8	0	11
2022	0	0	0	0	0	0	1	5	0	6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송영훈 의원	소속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오경규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5.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지고 있나 2) 비만율 제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3) 각종 중독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붙임]

5.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켜지고 있나

2) 비만율 제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 학교와 교육청, 관련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학생 비만율은 전국평균 대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비만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교육청 및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자원과의 연계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도부터 학교에서는 교육과 지도에 중점을 둔 비만 예방교육을, 교육청에서는 비만 학생 치료지원*에 중점을 두는 투 트랙(two-track)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 초등학생 대상으로 비만 진단·평가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처방과 치료(행동·식사·운동) 지원하여 비만율 저감과 대사증후군으로의 이행을 차단하는 <건강회복지원사업> 추진)

3) 각종 중독 문제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 학생 흡연과 음주율은 감소추세에 있으나,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의 일반화와 1인 미디어, SNS, 유튜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이용 확대로 친구 관계 형성이 기존 면대면에서 사이버로 이동하면서 스마트기기 과의존 학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학교 교육과정 내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전문기관 연계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과의존 학생 감소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중독문제는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므로 이러한 학생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전문의 면담을 통한 맞춤형 통합관리로 학생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최근 전국적으로 10대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 판매‧구매 협의로 검거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을 통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직무연수 과정 개설로 교사의 지도능력 함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기관 타 시도 방문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유해약물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