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415		제의년월일: 2022년 12월 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경학 찬 성 자: 10명

1. 주    문

교육부의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 기존 고등학교 교과서에 기술된 제주4‧3에 관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이 삭제됨에 따라,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제주4‧3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바,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함.

2. 제안이유

가. 제주도민은 여야를 불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결과, 4‧3특별법이 제정되어 추념일로 지정되는 등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되었음.

나.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서술되었음.

다. 제주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던 바, 2022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촉구하는 바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4. 결의안: 따로붙임

5. 이송처: 대통령, 교육부장관,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 김한규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지난 11월 9일, 교육부에서는 ‘2022 개정교육과정’ 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모든 교과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핵심요소인 학습요소를 삭제하고 있다.

예고안대로라면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등학교 한국사Ⅱ 교육과정에 기존에 제주4‧3사건을 명시한 학습요소와 성취기준 해설까지 삭제되어 교과서에 제주4‧3을 반드시 기술해야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교과서 편찬 과정에서 출판사 집필진에 따라 제주4‧3의 서술 유무가 달라지게 되고 그 결과 교육과정에 제주4‧3이 위축될 수 있다는 도민사회의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주도민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기억해야 할 역사이고 지켜야 할 역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0년 이후 4‧3특별법이 제‧개정되어 추념일로 지정되었으며, 희생자 배‧보상은 물론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 등 법적‧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즉, 지난 70년 동안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며 역사적 사실을 후대에게 전승하여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2018-162호 고시에 따라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에 제주4‧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의 학습요소로 반영되어 서술되었다.

제주4‧3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포함된 지난 5년의 시간은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고, 제주4‧3의 전국화를 넘어 세계화를 향해 가는 진일보한 시간이었다. 이에 제주4‧3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대선 당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희생자의 온전한 명예회복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제주4‧3교육을 위축시키는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질곡의 세월 속에 신음하는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마음을 생채기 내는 것이자,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70만 제주도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제주4‧3을 교과서 편찬 준거에 포함시킨다는   입장을 철회하고, 2022 개정교육과정 본 고시에  제주4‧3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적인 과거사 해결의 모범으로 자리  하는 제주4‧3을 기억하고 알릴 수 있도록, 제주4‧3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2022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

「제주 4·3교육을 위축시키는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수정 촉구 결의안」

찬성자 서명 명부

의 원 명	비 고
김 경 학	제 의
정 민 구
한 권
박 두 화
박 호 형
양 영 식
고 의 숙
강 경 흠
홍 인 숙
양 홍 식
현 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