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4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한동수․정민구․강성의
			한 권․강경흠․양용만 정이운․하성용․이상봉 박두화 의원
			(10명)

1. 제안이유

❍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주민등록)한 이후의 기간을 정하여 정착주민의 정의를 재설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조 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착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 한지 5년이 경과되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동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