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6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이상봉․한동수․양용만
			하성용․정민구․현길호 한 권․이정엽․강철남 강하영․원화자․고의숙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추진을 위해 힘써온 새마을운동조직의 추진사업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3조)

❍ 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의 개최(안 제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을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독서문화 운동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8. 나눔ㆍ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9.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ㆍ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 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례협의회의 간사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사업 가. 선진시민의식 함양, 독서문화운동,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품격 사회 만들기 등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 나. 나눔 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등 이웃(지역) 공동체 운동 사업 다. 도ㆍ농 한마음 운동, 귀농ㆍ귀촌인 돕기,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등) 등 경제공동체 운동 사업 라. 외국인 새마을교육,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해외새마을 조직 육성 등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어려운 가구 집지어(고쳐) 주기 사업 및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	5. 독서문화 운동
6.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개관ㆍ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ㆍ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생명·평화·공동체운동
<신 설>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신 설>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신 설>	9.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신 설>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신 설>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
<신 설>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 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설비 등
<신 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례협의회의 간사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