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7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박호형․이상봉․한동수
			하성용․현길호․양용만 강철남․이정엽․한 권
			의원 (9명)

1. 제안이유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법률 위임 근거 개정(안 제1조)

❍ 자원봉사자의 보호(안 제22조)

❍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안 제23조의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기여하는데”를 “기여하는 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제2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여하는 데 ----------------------------.
제22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호 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