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13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2. 1. 28.)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7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9. 30. ∼ 2022. 10.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10.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10. 5.(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10. 4.(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10.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조례에서 --------------.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ㆍ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ㆍ공고)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사람 중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 제1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8.>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장 원훈철
연 락 처	064)710-4431, wonhc07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