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목 차

1.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청년정책 홍보 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3.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4.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5. 제주청년센터 운영

6.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3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ICT 전문인력양성센터 운영을 통해 채용연계 ICT 기술교육 과정 등 맞춤형 ICT 전문교육 기획·운영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행하여 위탁 추진하는 것이 사업성과 최대화 가능

나.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와 연계해 미래청년인재인 제주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프로그램 설계의 체계적·전문적 운영 가능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나.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잡월드

다. 사업기간: 2023년 4월 ~ 2024년 3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운영

ㆍ 2개 과정(UI/UX, 2D이펙트 과정), 24명(과정별 12명), 3개월간 교육

* 성적 우수자 기업 직접 채용기회 제공

- 미래청년인재(제주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ㆍ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중·고교생 참여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네오플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100백만원

(운영비84,000천원  인건비 11,000천원 대행수수료 5,000천원)

ㆍ제주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100백만원

(운영비30,000천원  경비 및 체험료 65,000천원 대행수수료 5,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공기관(제주테크노파크) 및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한국잡월드)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공기관으로써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제주테크노파크) 및 고용노동부산하 공공기관(한국잡월드)으로 대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9조

ㅇ 추진 필요성

가. 다양한 청년정책,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 됨에도 정보 접근성이 낮아 정책 참여율 및 관심도가 낮은 상황

나. 제주 청년정책, 활동홍보프로그램 등 홍보를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도 형성 및 참여 유도

*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대상사업 (청년 참여기구인 제주청년원탁회의 제안)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청년정책 홍보프로그램 운영(주민참여예산)

나. 대행기관: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어른은 처음이라 프로그램 운영

·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 청년정책에 대해 홍보

-「Youth캐스터」운영

· 청년으로 구성 된 「Youth캐스터」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함에 따라 청년 감성 맞춤 홍보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100백만원

- 산출근거

ㆍ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 사업비 : 94백만원

ㆍ 대행수수료(6%) : 6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청년센터 위탁운영 등 다양한 청년정책 대행사업 추진으로 쌓인 노하우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갖춘 공기관(제주테크노파크)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년정책 등 다양한 대행사업의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공기관(제주테크노파크)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기존 청년정책 및 활동프로그램 추진기관으로 기존 노하우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율가치 높음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공기관으로써 전문지식 및 기술 축적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직접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성과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제주테크노파크)으로 회계처리 및 사업관리·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나.「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ㅇ 추진필요성

가. 실제 일 경험을 통해 청년의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설계 기회 제공

나. 청년의 올바른 직업관 형성, 조직 적응력 향상, 직무역량 및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경쟁력 강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청년에게 도내 기업에서 실제 일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및 직무교육훈련 실시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소재지 : 제주시 연삼로 473

규  모 : 3본부 2센터 8팀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행사운영비, 기타운영비 등 사업비 : 190,000천원

ㆍ대행수수료 : 10,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비 적정 편성으로 경제적 효율성 도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일 성장 프로그램, 제주청년센터 운영 등 청년 사업 관련 노하우와 역량이 축적된 전문 기관으로서 원활한 사업관리·운영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과 공유회 및 현장 점검(2회 이상 정례 추진)으로 참여자 건의사항 파악, 만족도 조사 등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5조

ㅇ 추진 필요성

- 제주청년의 사회진입을 지원하고 꿈과 미래를 키워가기 위한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에 따른 핵심지원기관 운영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청년보장제 추진 핵심지원기관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제주형 청년보장제 추진을 위한 핵심지원기관 운영

- 청년보장제 추진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DB구축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산출근거

ㆍ 인건비  4명 × 3,500천원 × 12월 = 168백만원

ㆍ 기타운영비  1식 × 22,000천원 = 22백만원

ㆍ 사업위탁 대행수수료 200,000천원 × 5% = 1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업의 성격(상담체계 및 DB구축)상 청년 관련 역량과 기반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사업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년 관련 다양한 대행사업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공공성과 안전성이 우수함

다. 경제적 효율성

- 청년보장제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인건비 등)로 산출내역은 적절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청년 사업 수행을 통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 사업수행이 원활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참여 청년 DB 구축 및 정책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연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청년센터 운영)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제주청년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 제1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청년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으로서 체계적 운영 필요

나. 청년들과 상시 소통하고 청년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관        대행을 통해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 해결과 자립성장 도모

다. 청년층의 관심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산학연관 협력 및 청년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및 및 상승효과 기대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제주청년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년)

라. 총사업비 : 1,750,000천원(당해사업비 1,7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청년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 협력 활성화

-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지원

- 청년의 자립 성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추진

- 청년공간(청년활동복합공간, 청년다락) 운영 및 시설관리

- 청년정책 연구 및 지원, 자료 수집과 공유 등

4. 대행기관 개요: 제주테크노파크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9층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7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사  업  비 : 989,000천원

ㆍ인  건  비 : 615,000천원

ㆍ센터운영비 :  58,500천원

ㆍ대행수수료 :  87,5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 직접 수행 시 전문성 및 접근성 부족으로 체계적 사업 추진 곤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도 출자․출연기관을 통해 등 다양한 대행 사업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 공공성과 안정성 우수

다. 경제적 효율성

- 청년센터 운영인력 공개채용 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 운영 상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춘 공기관으로써 제주청년센터 운영 수행경력 보유 및 기술축적으로 사업 수행 원활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청년센터 청년정책사업 참여 청년의 직접적 만족도 조사 등으로 성과측정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제주청년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지도·점검을 통해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조건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1. 대행사업명

ㅇ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 제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제주 청년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필요

나. 학자금 대출 장기 미상환으로 취업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출신 신용유의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장학재단

다. 사업기간 : 2023. 1. ~ 12.

라. 총사업비 : 180,000천원(당해사업비 180,000천원)

마. 사업내용

- 도내 대학(원)생 및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도내 청년들에게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 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대출 원리금의 5%를 지급하여 신용회복 지원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80,000천원

- 산출근거

ㆍ대출이자 지원 : 학기별 800명 × 2회 × 100천원 = 160,000천원

ㆍ신용유의자 초입금 지원 : 20,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학자금 대출 전담 기관으로 도에서 직접 수행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학자금 대출 전담 기관으로 다양한 사업 경험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공공성과 안정성 우수

다. 경제적 효율성

- 지원 기준의 명확화 및 사업 내용의 구체화로 지원의 적절성 확보

-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책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학자금 전담 기관으로 2009년부터 학자금 직접 대출 개시 등으로 다년간의 노하우 축적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체계적인 지원자 관리 시스템이 구비되어 성과 측정이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자체 감사 조직 보유 등 투명성 확보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