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87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22. 12. 31.)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바.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 9. 1.) : 원안가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참조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

❍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

※ 농촌협약 공모조건에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이 필수이며,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반드시 필요

Ⅰ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25조(사무의 위탁)

Ⅱ		그동안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15. 10. 6.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 ‘16. 1. 29.

❍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선정 : `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6. 6. 17. ~ ’18. 12. 31. (1차)

❍ 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 ‘18. 12. 12.    * 평가점수 : 75.8점

❍ 센터 운영 재계약 계획 도의회 보고 : ‘18. 12. 20.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19. 1. 1. ~ ’20. 12. 31. (2차)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 9. 23.   * 평가점수 : 86점

❍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보고 : ‘20. 10. 28.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1. 1. 1. ~ ’22. 12. 31. (3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1.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369.6㎡)

❍ 수 탁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개소일 '16.7.22.

❍ 운영인력 : 7명(사무국장 1, 팀장 3, 직원 3)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 주민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 산 액 : 723백만원 (인건비 355, 운영비 111, 사업비 192, 부가세 65)

※  ́16년 460백만원 / ́17년 790백만원 / ́18년 800백만원 / ́19년 800백만원 /

́20년 778백만원 / ́21년 720백만원

Ⅳ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1. 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1월중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2022. 12월중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2월말

보조자료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