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0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다. 예산(안): 25,000천원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라.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붙임2)

다. 관계법령(붙임3)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200개 미만 : 1,000천원 X 6개동 = 6,000천원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천동 - 300개 미만 : 2,000천원 X 1개동 = 2,000천원 * 예래동 - 400개 미만 : 3,000천원 X 3개동 = 9,000천원 * 송산동, 대륜동, 중문동 - 500개 미만 : 4,000천원 X 2개동 = 8,000천원 * 영천동, 동홍동	25,000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른 산정금액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게양구간: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사무계획 도의회 보고: 2020. 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0. 2.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0. 2. ~ 2022. 1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의결: 2022.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

※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3. 1. ~ 2025. 12.

[별첨] 서귀포시 동지역 관내 가로기 게양 구간

구분	개소	게 양 구 간	비고
계	2,896	23개 구간
동지역	82	①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76	②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4	③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82	④ 중앙로터리 ~ 솜반내
	80	⑤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92	⑥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76	⑦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2	⑧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
	236	⑨ 스모르~ 초원주유소
	196	⑩ 용흥교 ~ 중문고
	76	⑪ 용흥교 ~ 초원주유소
	166	⑫ 시가지 주변
	142	⑬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78	⑭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278	⑮ 스모르 ~ 솜반천
	156	⑯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82	⑰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70	⑱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296	⑲ 관광단지내	국제행사시만 게양
	190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국제행사시만 게양
	76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62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58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