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1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3. 3월 ~ 2025. 12월

라. 사 업 비 : 54,000천원(년 18,000천원)

마. 위탁사무 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바.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세화리 1500-5 외 3필지 1500-43, 1500-44, 1500-45)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752㎡ / 점포 151개

사.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 제15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위탁관리)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관리자로 지정 된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7조

□ 수탁기관의 역할

1. 세화만속오일시장 상인회의 역활

ㅇ 시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ㅇ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ㆍ비품의 관리 등

ㅇ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ㅇ 시장의 상거래질서 유지(점포별 위생관리, 환경정비 지도, 화재      예방 점검 및 상인·고객 불만사항 처리)

ㅇ 오일시장 주·정차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ㅇ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는 날,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한다.

2. 세화리연합청년회의 역할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소방·통신 등)

ㅇ 세화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ㅇ 세화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세화오일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 활동 등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5,600	40,000×3인×60회 ≒ 7,200,000(환경정비,장날) 81,200×1인×72회 ≒ 6,000,000(시장관리,장날) 40,000×1인×60회 ≒ 2,400,000(환경정비,전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구입: 40,000×35회 = 1,400,000 환경정비용품구입: 400,000×1식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등 20,000 × 6명 × 5회 = 600,000
총사업비		18,000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운영 1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54,000천원(도비 54,000천원) ※매년 18,000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1. : 세화리연합청년회 시장관리자 지정(제주시 경제일자리과)

ㅇ 2023. 2. :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와 민간위탁 협약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 확보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심의의뢰서 제출 : 도 정책기획관(2022. 10. 26.)

- 조건부 가결(시장관리자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