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32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아라동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2월

라. 사 업 비: 66,000천원 이내

마. 위탁사무 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붙임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청소업체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탁함으로써 불편 민원 최소화 및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제공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소재지		명 칭	면적 (㎡)	변기수
	동	번지			남		여	장애인
					대	소		대
1	아라일동	385-27	아라 신비의 도로	33	2	2	3	1
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버스회차지	32.68	2	3	3	겸용
3	오등동	1834-94	한천제2저류지공원	9.88	1	1	1	-
4	아라이동	1360-14	아라동 다목적운동장	9.88	1	1	1	-
5	영평동	2237-6	국제대학버스회차지	63.1	3	3	6	겸용
6	월평동	283-5	월평버스회차지	32.34	1	1	2	겸용
7	아라일동	산31-1	편백나무숲	9.88	1	1	2	-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방역 및 대청소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 39,600천원 ·소모품비 : 10,000천원 ·경비 : 16,4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9654(2022.9.13.)

□ 향후계획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 위탁운영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6.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44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