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공기관대행사업 보고

(평생교육과)

						목 차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2건】

1.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

2.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평생교육과)

□ 대행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2018년 1월 1일 (출연기관 지정고시일 2017.7.31.)

- 조    직: 1본부4부 / 현원 17명(정원 18명, ‘22. 10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 사 업 기 간: 2023.1.1.~12.31.

❍ 사  업  비: 271,700천원

❍ 대행용도: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사업비

❍ 대행사업자 선정방식 : 협약체결

❍ '23년 주요사업 내용

중국어체험 학습관 운영사업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인력채용, 사업비 집행관리 등 포함) □이용자 모집, 선발, 등록 및 관리 □중국어체험학습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시설(물품) 관리 □기타 중국어체험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 공기관 대행 필요성

❍ 도민교육 전문기관을 통한 중국어교육 질 담보 및 중국어교육 체계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 의사소통･영상･발성 트레이닝실 등 도민들이 중국어 사용을 지속적으로 활용 및 훈련할 수 있는 공간적 교육환경 마련

□ 공기관 대행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조건부 적정

□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예산부서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여부 : 이행

- 예산부서 검토 후 사업비 일부감액 완료

(기존 심의요청 300,000천원 → 변경후 271,700천원)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비목	산출근거(원)	금액(천원)
합계			271,700
소계			125,403
사업비	행사홍보비	- 행사홍보비 = 117,303천원 ･ 외국어 교육 9,500천원×10월 = 95,000천원 ･ 누구나 따라하는 관광외국어회화 동영상 교육사업 15,903천원×1식 = 15,903천원 ･ 찾아가는 외국어 교육 700천원×10월 = 7,000천원	117,90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홈페이지 및 웹호스팅등) = 7,5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7,000천원 ･ 도메인, 웹호스팅 등 홈페이지 운영 관련 기간 연장 500천원×1회 = 500천원	7,500
소계			129,949
인건비	급여	급여(3명) = 96,216천원 ･ 사무원(4급): 3,068천원×1명×12월 ≓ 36,816천원 ･ 사무원(6급): 2,475천원×2명×12월 ≓ 59,400천원 4대 보험료 = 9,646천원 ･ 국민연금: 8,018천원×4.5%×12월 ≓ 4,329천원 ･ 건강보험: 8,018천원×3.43%×12월 ≓ 3,300천원 ･ 장기요양보험:{(8,018천원×3.43%)×5.76%}×12월 ≓ 190천원 ･ 고용보험: 8,018천원×0.9%×12월 ≓ 865천원 ･ 산재보험: 8,018천원×1%×12월 ≓ 962천원 초과근무 = 6,903천원 ･ (4급 상당) 22,010원×12개월×10시간×1명 = 2,641천원 ･ (6급 상당) 17.760천원×12개월×10시간×2명 = 4,262천원	112,765
	퇴직 충당금	- 퇴직적립금: 17,184천원 ･ (4급 상당) (3,068천원+220천원)×2년 = 6,576천원 ･ (6급 상당) (2,475천원+177천원)×2년×2명 = 10,608천원	17,184
소계			600
기관운영비	회의운영비	간담회 등 200천원×3회=600,000	600
소계			2,163
일반운영비	여비	도내외 출장 여비 20천원×5회×10개월 = 1,000천원	1,000
	급량비	특근 매식비 7,000원×3명×2회×12개월=504천원	504
	지급수수료	카드뉴스 제작도구 1년 사용권 등 659천원	659
소계			13,585
대행수수료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5%) 기타 간접경비	13,585

□ 기대효과

❍ 도민 누구나 언제나 중국어를 쉽게 접하고 지속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열린 중국어 학습공간 운영으로 도민의 어학능력 강화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평생교육과)

□ 대행기관

❍ 대    표: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

- 개    원: 2018년 1월 1일 (출연기관 지정고시일 2017.7.31.)

- 조    직: 1본부4부 / 현원 17명(정원 18명, ‘22. 10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 사 업 기 간: 2023.1.1.~12.31.

❍ 사  업  비: 448,800천원

❍ 대행용도: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 대행사업자 선정방식 : 협약체결

❍ '23년 주요사업 내용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자기주도학습 등 도내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미래교육과정 프로그램 및 진로 적성․인성 프로그램 등 개발 및 운영 □학습지도전문가 등 전문 인력 양성․활용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기관 등과 교육네트워크 구성 □복합문화 프로그램 운영

□ 공기관 대행 필요성

❍ 도내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및 지원

❍ 변화하는 교육 패러다임에 맞는 창의‧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고른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격차 해소

□ 공기관 대행 근거

❍「평생교육법」제16조

-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 제4 (위탁운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조건부 적정

□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

(예산부서 검토 후 사업비 조정 필요)

□ 대행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이행여부 : 이행

- 예산부서 검토 후 사업비 일부감액 완료

(기존 심의요청 576,000천원 → 변경후 448,800천원)

□ 사업비 산출기초                               (단위 : 천원)

비 목	세부 비목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합계				448,800
소계				173,984
사업비	행사 홍보비	자기주도 학습지원	- 자기주도학습 컨설팅(강사료, 재료비 등) 4,000천원×10월=40,000천원 - 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강사료, 재료비 등) 16,000천원	56,000
		학습지도 전문가양성	- 학습지도전문가 양성 및 관련 연수 5,000천원×1회=5,000천원	5,000
		창의·인성	- 미래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재료비, 임차비 등) 2,000천원×10월=20,000천원	20,000
		진로설계	-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재료비 등) 1,000천원×10회=10,000천원	10,000
		복합문화사업	- 학부모교육(강사료, 재료비 등) 5,000천원 - 마중물배움터 활성화(강사료, 재료비 등) 10,000천원 운영 결과 보고서 발간(제작비) 5,000천원 ∘ 결과 보고서 발간 2,500천원×1회=2,500천원 ∘ 운영 사례집 발간 2,500천원×1회=2,500천원 - 행사홍보(홍보문자발송 및 보고서 제작 등) 2,000천원	22,000
	연구 개발비	자기주도 학습지원	- 온라인자기주도학습 컨설팅 시스템 제작≓ 50,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 보수 및 웹진제작≓10,984천원 ∘유지 보수 및 기능 업데이트 752천원×12월≓6,000천원 ∘웹진제작 414천원×12월≓4,964천원	60,984
소계				233,570
인건비	급여		- 인건비 = 177,264천원 ∘ 팀장(3급 상당) 3,523천원×1명×12월≓42,276천원 ∘ 팀원(4급 상당) 3,068천원×1명×12월≓36,816천원 ∘ 팀원(5급 상당) 2,727천원×3명×12월≓98,172천원 - 사대보험료 기관부담금=17,773천원 ∘ 국민연금 14,772천원×4.5%×12월≓7,976천원 ∘ 건강보험 14,772천원×3.43%×12월≓6,080천원 ∘ 장기요양보험 {14,772천원×3.43%×5.76%}×12월≓350천원 ∘ 고용보험 14,772천원×0.9%×12월≓1,595천원 ∘ 산재보험 14,772천원×1%×12월≓1,772천원 - 초과근무 = 12,719천원 ∘ 팀장 25,280원×10시간×12월×1명≓3,033천원 ∘ 팀원 22,010원×10시간×12월×1명≓2,641천원 ∘ 팀원 19,570원×10시간×12월×3명≓7,045천원	207,756
	퇴직 충당금		- 퇴직적립금: 17,184천원 ･ (3급 상당) (3,523천원+252천원)×2년 = 7,550천원 ･ (4급 상당) (3,068천원+220천원)×2년 = 6,576천원 ･ (6급 상당) (2,727천원+195천원)×2년×2명 = 11,688천원	25,814
소계				1,500
기관 운영비	회의운영비		-150천원×10회=1,500천원	1,500
소계				28,300
일반운영비	여비		-도외 250천원×2명×2회=1,000천원 -도내 20천원×3명×5회×10개월=3,000천원	4,000
	급량비		-특근 매식비 7,000원×5명×4회×10개월=1,400천원	1,400
	심사수당		- 심사수당 200천원×5명=1,000천원	1,000
	수선유지비		- 수선유지비 250원×8회=2,000천원	2,000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9,000천원 ∘ 상하수도 150천원×12월=1,800천원 ∘ 전화 및 인터넷 등 600천원×12월=7,200천원	9,000
	지급 임차료		- 지급임차료 = 4,100천원 ∘ 정수기, 근태관리기, 복사기 291천원×12월≓3,500천원 ∘ 도메인 및 웹호스팅 유지비용 600천원×1식=600천원	4,100
	지급 수수료		- 지급수수료 = 6,800천원 ∘ 방역 650천원×10월=6,500천원 ∘ 오물수거료 300천원×1회=300천원	6,800
소계				11,446
대행 수수료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2.55%) 기타 간접경비	11,446

□ 기대효과

❍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들이 스스로 학습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제주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의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