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제 주 시 (마을활력과)

【 목    차 】

1.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2.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균특이양)

3.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균특이양)

4.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5.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균특이양)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제주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71조

다.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안내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상가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능별 사업추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향후계획	비고
계	1,000		380	100	520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1,000		380	100	520
기 타

- 산출근거(2023년 예산)

ㆍ마을돌담길 및 마을공원 경관개선 등 : 300백만원

ㆍ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 : 8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전문적 역량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제주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71조

다.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안내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산양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균특이양)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능별 사업추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향후계획	비고
계	1,000		200	200	600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1,000		200	200	600
기 타

- 산출근거(2023 예산)

ㆍ마을북카페 및 쉼터, 오름 주변 경관개선 정비 : 140백만원

ㆍ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 : 6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전문적 역량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균특이양))

(제주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균특이양)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71조

다.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안내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월랑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균특이양)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 (3년)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능별 사업추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향후계획	비고
계	500		180	177	144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500		180	177	144
기 타

- 산출근거(2023 예산)

ㆍ마을형 스마트 워크센터 및 갤러리 카페 조성 : 125백만원

ㆍ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 : 5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전문적 역량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제주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71조

다.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안내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낙천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능별 사업추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향후계획	비고
계	2,000		610	120	1,270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2,000		610	120	1,270
기 타

- 산출근거(2023 예산)

ㆍ락센터 야외공연장 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정비 : 530백만원

ㆍ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 : 8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전문적 역량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제주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나.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내지 제71조

다. 제주형마을만들기사업안내서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SOC 투자 및 지역 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오봉리 제주다움복원사업 (균특이양)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7년 12월 (5년)

라. 총사업비 : 2,0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능별 사업추진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수의계약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	2024	향후계획	비고
계	2,000		455	470	1,075
국 비
특별교부세
도 비	2,000		455	470	1,075
기 타

- 산출근거(2023 예산)

ㆍ해녀갤러리 조성 및 골목가로등, 마을꽃길 조성 : 180백만원

ㆍ기본계획수립 및 주민교육, 컨설팅 역량강화사업 등 : 275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공모사업으로 선정,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전문적 역량 필요하여 다른 사무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수행 어려움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의 책임 있고, 효율적 사업 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사업수행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있고 효율적인 수행 필요

7.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