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 보고

	제 주 시 마을활력과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보고

❍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위탁기간 종료(2022.12.31.)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와의 재계약을 통해 주민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기반 구축

□ 관계법령 및 근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

□ 보고사유

□ 2022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사무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의회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사무 개요

□ 위탁사무 :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 위 탁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시장)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 예 산 액 : 150,000천원(국고 90,300, 도비 38,700, 자체 21,000)

□ 위탁사무 : 농촌현장포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사업준비·완료지구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

□ 위탁방법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 수탁기관 선정 근거

- 2021년부터 역량강화사업 전담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사업 시행할 경우에 한해 국비신청 가능(농식품부 지침)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도 자치행정과, 2020.8.14.)

-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2022.11.2.) : 심의 결과  “적격” 결정

※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세부 내역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시행 시기
합계		150,000
농촌현장포럼 운영	주민주도 마을자원발굴 및 마을발전계획 수립(7개소)	59,090	3월~10월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마을만들기 주도 마을리더 및 주민교육 (25명)	23,150	3월~10월
사업준비·완료지구 컨설팅	마을만들기 사업준비 단계 및 완료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7개소)	18,000	연중
중간지원조직 운영	중간지원조직 인건비, 부대경비 등	49,760	연중

□ 2022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주요 추진실적

□ 농촌현장포럼 운영 : 포럼 완료(8개 마을)에 따른 마을발전계획 수립

□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 기본과정(27명 수료)·심화과정(30명 대상 추진 중)

□ 사업준비·사업완료지구 컨설팅 추진 : 6개소 완료·4개소 추진 중

□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부대경비 등 지원 : 1명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2022. 11. 11.

□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사무의 상임위 보고(재계약) : 2022. 11월

□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2. 12월

□ 2023년 제주시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 2023. 연중

□ 기대효과

□ 현 수탁기관이 역량강화사업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역량강화 사업추진 및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사업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