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안성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안성리 자율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개년)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당해사업비  8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역경관개선

- 수월이못정비, 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자체재원	500	-	80	255	165

- 산출근거(2023년 예산)

·부대비용(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8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대평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대평리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대평리 자율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개년)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당해사업비  100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역소득증대

- 로컬푸드마켓 조성, 지역특산품 연구개발실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자체재원	500	-	100	231	169

- 산출근거(2023년 예산)

·지역역량강화 사업 : 69백만원

·부대비용(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3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강정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강정마을 마을만들기(자율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강정마을 자율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3개년)

라. 총사업비 : 500백만원(당해사업비  120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합·소통치유상생센터 리모델링

․ 지역경관개선

- 마을지도안내판 설치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5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자체재원	500	-	120	50	330

- 산출근거(2023년 예산)

·부대비용(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120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성읍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성읍1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성읍1리 종합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4개년)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당해사업비  59백만원)

마. 사업내용

․ 지역소득증대

- 탐방안내소, 족욕찻집 조성

․ 지역경관개선

- 영주산 생태복원 및 쉼터 조성, 영주산 꽃나무단지 조성, 성읍저수지, 천미천 둘레길 코스정비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자체재원	1,000	-	59	413	478	50

- 산출근거(2023년 예산)

·부대비용(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59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세화3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1. 대행사업명

ㅇ 세화3리 마을만들기(종합개발)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농어촌정비법 제56조

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다.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지침

ㅇ 추진필요성

가.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한 사업수행으로 농산어촌에 대한 기초인프라 투자 및 특화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공동체 활성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세화3리 종합개발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5개년)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당해사업비  96백만원)

마.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마을공동체공간정비, 공동주차시설 확충

․ 지역소득증대

- 차박캠핑장조성

․ 지역경관개선

- 허브육묘장 보수, 허브보타닉가든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비고
자체재원	1,000	-	96	193	211	347	153

- 산출근거(2023년 예산)

·기초생활기반확충(공동주차시설 확충) : 30백만원

·지역역량강화 : 25백만원

·부대비용(기본계획수립, 시행계획수립) : 41백만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안정성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연구 노하우 및 연구 장비를 갖춘 전문 연구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