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안건번호	30 ~ 34

민간위탁 동의안 일괄 검 토 보 고 서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4건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제안 이유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검토결과

Ⅲ. 안건별 검토결과

1.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4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87, 330, 331, 332, 333		제출연월일 :	2022. 10. 7.(187) 2022. 11. 4.(330 ~ 33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0. 11.(187) 2022. 11. 7.(330 ~ 333)

Ⅰ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사무 중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 및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생략)

* 용어 설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 신  규 : 처음으로 사무를 민간위탁(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

Ⅱ		안건별 주요 내용 및 주요 검토결과

의안 번호	구 분 (담당부서)	안 건 명	위탁 기간	위탁사무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사업비 (백만원)	처리의견
5건					1,028
187	재위탁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1.~ ‘25.12. (3년)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	858	적정
				□ 검토의견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330	재위탁 (서귀포시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1.~ ‘25.12. (3년)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25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331	재계약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3.~ ‘25.12. (3년)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처리에 관한 업무 등	54	적정
				□ 검토의견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필요
332	신규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체결일 ~ ‘23.12. (1년)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66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도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33	신규 (제주시 건입동)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협약체결일 ~ ‘25.12. (3년)	□ 건입동 소재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청소,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25	적정
				□ 검토의견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Ⅲ		안건별 검토 결과

의안번호 18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22.12.31.)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바.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 9. 1.) : 원안가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붙임 참조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6년에 민간위탁 운영자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두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위탁사무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 2022년 5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9점(공통 54.1점, 개별 38.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의의뢰서의 비용분석에 따르면 보수와 제비용을 합쳐 직영할 때보다 연 13백만 원의 인력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심의의뢰서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 2023년도 사업비를 850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 2022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는 723백만 원으로 인건비 355백만 원, 운영비 111백만 원, 사업비 191백만 원, 부가가치세 66백만 원임.

❍ 2023년도 심의의뢰서 비용분석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포함)는 442백만 원으로 2022년도 운영비 466백만 원보다 23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31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사업비는 330백만 원으로 2022년도 사업비 191백만 원보다 13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모다들엉’ 사업이 95백만 원이 증가하고, ‘수눌음 ’사업이 신규로 7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하간듸’와 ‘혼듸모영’사업은 각각 35백만 원, 2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3년		2022년
		예산액	증감액
합 계		850,000	126,300	723,700
인건비	소 계	363,303	8,213	355,090
	기본급 및 제수당	306,731	6,845	299,886
	사회보험료	31,011	797	30,214
	퇴직충당금	25,561	571	24,990
운영비	소 계	79,424	△31,796	111,220
	국내여비	8,000	△1,940	9,940
	임차료	45,840	△30,960	76,800
	공공요금 및 제세	3,780	△320	4,100
	일반운영비	9,744	△258	10,002
	자산취득비	540	540	0
	기타 경비	11,520	1,142	10,378
사업비	소 계	330,000	138,400	191,600
	모다들엉	120,000	95,000	25,000
	수눌음	70,000	0	70,000
	하간듸	63,000	35,600	27,400
	혼듸모영	77,000	23,000	54,000
	느영나영	0	△15,200	15,200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11,483	65,790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참고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		관련 법령 및 근거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

❍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

※ 농촌협약 공모조건에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이 필수이며,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반드시 필요

Ⅰ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Ⅱ		그동안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15. 10. 6.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 ‘16. 1. 29.

❍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선정 : `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6. 6. 17. ~ ’18. 12. 31. (1차)

❍ 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 ‘18. 12. 12.    * 평가점수 : 75.8점

❍ 센터 운영 재계약 계획 도의회 보고 : ‘18. 12. 20.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19. 1. 1. ~ ’20. 12. 31. (2차)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 9. 23.   * 평가점수 : 86점

❍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보고 : ‘20. 10. 28.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1. 1. 1. ~ ’22. 12. 31. (3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1.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369.6㎡)

❍ 수 탁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개소일 '16.7.22.

❍ 운영인력 : 7명(사무국장 1, 팀장 3, 직원 3)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 주민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 산 액 : 723백만원 (인건비 355, 운영비 111, 사업비 192, 부가세 65)

※  ́16년 460백만원 / ́17년 790백만원 / ́18년 800백만원 / ́19년 800백만원 /

́20년 778백만원 / ́21년 720백만원

Ⅳ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1. 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1월중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2022. 12월중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2월말

보조자료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신규위탁,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민간위탁 사유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마을발전사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기반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ㅇ 사 업 비 :  850,000천원(도비 850,000)

ㅇ 위탁방법 : 신규·재위탁·재계약(택1) / 공개모집·수의협약(택1)

ㅇ 주요내용 :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과장, 오임수, 6830)

팀  장

(팀장, 김달호, 4772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김수정, 4772)

민간위탁 근거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마을만들기의 정의

-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

ㅇ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

- 중앙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자체사업 : 제주형마을만들기 자체사업(도비 사업*)

* 지역공동체사업/마을발전사업(종합·자율·제주다움)/ 사후관리사업

위탁목적

및

위탁내용

ㅇ 위탁목적

- 중간지원조직(센터)을 활용(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필요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또는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 : 850,000백만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72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8, 사업비 243, 관리비 74, 부가세 65
2020	77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0, 사업비 290, 관리비 87, 부가세 70
2019	8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06, 사업비 330, 관리비 91, 부가세 73

※ 최근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제약)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마을마다 다양한 현안사항에 맞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마을만들기 조례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에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총 7명(사무국장1, 팀장 3명, 대리3)  ※ 센터장 : 비상근 무보수

· 보수(기본금)

(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원)

구분	계	사무국장	팀장	대리
위탁운영시 (※공무원 보수기본급 적용)	경력 (타경력포함)	22년 2개월	평균 15년 4개월	평균 3년 1개월
	7명	6급(22호봉) 1명	9급(15호봉) 3명	9급(5호봉) 3명
	212,042,400	53,196,000	92,530,800	66,315,600
부가세	21,204,240	5,319,600	9,253,080	6,631,560
계	233,246,640	58,515,600	101,783,880	72,947,160
직영 운영시 (기본급적용)	계	주무관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 8급, 9급
	7명	1명	2명	8급 2명 9급 2명
	237,710,000	53,196,000	84,660,600	(8급)59,478,200 (9급)40,375,200
절감액	4,463,360

→ 직영시 보다 연 4,463,360원 절감(기본급) 효과

※ 현재 센터는 정근수당(미편성), 연가보상비(미편성), 성과급(미편성), 초과근무수당(26시간이내) 등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고용 제비용

사회보험 구분	차액	민간위탁 운영		직영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국민건강보험	2,182,282	3.43	10,091,520	3.43	12,273,80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8,965,707	4.5	13,239,60	9	32,205,310
산재보험	2,500,810	0.85	2,500,810		0
고용보험	3,089,240	1.05	3,089,240		0
장기요양보험	125,699	건강보험의 11.52	1,162,540	건강보험의 11.52	1,413,940
퇴직충담금(수당)	-17,733,800	총급여의 1/12	24,517,780	퇴직금의 22.75%	6,783,980
계	9,129,938		41,361,890		52,677,030

→ 직영시 보다 연 9,129,930원 절감 효과

□ (총계) 직영시 보다 연 13,593,290원 인력예산절감 효과 있음.

- (서비스 향상 효과)

·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자체, 중앙) 사업 공모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마을자원조사, 타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파악,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 마을만들기사업 중앙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 마을사업 홍보(자료실 운영)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서비스는 행정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흡수하거나 실현되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의 효과 발생함.

· 마을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지속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 데  1년~2년사이에 공무원의 인사·사무변동으로 인해 이 부분이 센터 위탁운영시 보다 약해 센터업무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서비스 효과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성 제고)

· 현재 센터에서 근무 인원 7명중 6명이 농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 마을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16년)후  5년이상 근무자가 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년 사업도 있지만 최대 5년, 50억이상의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경우 마을발전계획 수립부터 공모사업 신청 및 수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추진 과정에 센터가 참여·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마을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센터가 마을사업의 이력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성 추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정책기획관의 균형발전팀의(지역균형발전위원센터)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마을만들기 중앙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계획과(도지재생센터)가 지역발전계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직개편시 한곳으로 통합센터 운영(직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음(2020.5.)

* (통합방법)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균형발전지원센터)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도시재생센터(도시계획과)

※ 센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기능을 통합 하여 인건비 감소 및 센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하나의 센터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성 있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투자출연기관 유사·중복사업 없음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마을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규 및 근거

ㅇ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추진상황

ㅇ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15. 10. 6.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의견청취  ‘16. 1.29.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협약체결       ‘16. 6.17.～‘18.12.31.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ㅇ 2018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18. 10. 4.

* 평가 결과 : 83.7점(우수)

ㅇ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18.12.12.

* 평가위원 : 외부인사 5명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3개분야 8개항목 / 75.8점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18.12.20.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19. 1. 1.～‘20.12.31.) 협약체결 :  ‘18.12.

ㅇ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20. 9.23.

* 평가위원 : 외부3명(도의원, 농업인단체대표, 교수), 내부1명(부서장)

** 평가점수 :  86점         * 70점이상 재계약 심의

ㅇ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정책기획관)    ́21.10.7.   * 92.9점(우수)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20.10.28.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21. 1. 1.～‘22.12.31.) 협약 ‘20.12.21.

□ 추진실적( ́19. ~  ́21.)

【  ’19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수 눌 음	컨설팅	사업계획 등 82회
	마을홍보지원	마을홍보자료 제작 등 22회
혼듸모영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92회 1,688명
	아!고라	워크숍 등 7회, 418명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역량강화교육 등 7회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하 간 듸	전국네트워크	네트워크 활동 15회, 타기관 제주센터 방문 26회 총 41회
	도내네트워크	MOU 4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18회, 자문단회의 4회, 기타 네트워크 3회 총 29회
	센터홍보물	포스터 400부 제작
	읍·면 사업설명회	12개 읍·면 중 6회 진행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80회

【  ’20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81회 1,163명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9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61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양성‧관리	마을활동가 양성 (신규) 23명 마을활동가 보수교육 16명 마을활동가 위촉 및 배치 23명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회
하 간 듸	아!고라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읍면동 설명회(2회) 및 세미나 등 총37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484회

【  ’21년 사업, 8월말 현재】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	마을발전계획수립 후 공모사업 10건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71회 245명
	언택트 교육영상 제작	마을발전계획수립 영상 제작 1식 완료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4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38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20회
느영나영	온라인 인문학 강좌	제주이해하기 인문학 강좌 영상 2건 시놉시스 수립(영상 제작 중)
하 간 듸	아!고라	MOU 1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2회, 자문단회의 1회, 기타 네트워크 7회 총 11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10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850,000천원

※ 예산 편성계획 및 당해 사업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72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마을활동가 활동계획서 확정 및 활동상황 점검  : 2021. 5.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 연례 시행계획 수립 : 2021. 6. ~ 7.

ㅇ 제8회 마을행복콘테스트 참가(중앙, 세종시) : 2021. 8.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프로그램 운영·지원) : 2021. 9.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도예선 참가 마을 발표자료· 증빙자료 준비 지원

: 2021. 5. ~ 8.

ㅇ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및  추진 : 2021. 5. ~ 11.

ㅇ 주민주도학습 진행 / 활동지원 마을활동가 관리 / 컨설팅 진행 /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지 지원 /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출, 정기적 정산 및 실적 보고              : 2021. 5. ~ 12.

ㅇ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현장심사 마을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 준비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2021. 6.~7.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마을 발표자료, 퍼포먼스 준비 및 참석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 2022년 센터 민간위탁 운영 예산 및 사업계획안 제출                      : 2021. 8.

ㅇ 공모사업 별 사업 공유발표회 기획 : 2021. 10.

ㅇ 공모사업 별 사업공유발표회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모사업 대상지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정산 마무리 지원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마을활동가 워크숍 추진           : 2021. 11.

ㅇ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 2022. 10.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1년 제15차 심의위원회 ('21.9.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23.1.~ 25.12. (3년)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

의안번호 330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3년)

다. 예산(안): 25,000천원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라.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붙임1)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붙임2)

다. 관계법령(붙임3)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서귀포시 동지역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에 사무를 위탁하였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2022년 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를 총 25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200개 미만 : 1,000천원 X 6개동 = 6,000천원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천동 - 300개 미만 : 2,000천원 X 1개동 = 2,000천원 * 예래동 - 400개 미만 : 3,000천원 X 3개동 = 9,000천원 * 송산동, 대륜동, 중문동 - 500개 미만 : 4,000천원 X 2개동 = 8,000천원 * 영천동, 동홍동	25,000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가중치】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 가로등 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가중치	5,000	4,000	3,000	2,000	1,000

❍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서귀포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금까지 포함하여 52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은 27백만 원으로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할 계획임.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200개 미만 : 1,000천원 X 6개동 = 6,000천원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천동 - 300개 미만 : 2,000천원 X 1개동 = 2,000천원 * 예래동 - 400개 미만 : 3,000천원 X 3개동 = 9,000천원 * 송산동, 대륜동, 중문동 - 500개 미만 : 4,000천원 X 2개동 = 8,000천원 * 영천동, 동홍동	25,000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른 산정금액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게양구간: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사무계획 도의회 보고: 2020. 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0. 2.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0. 2. ~ 2022. 1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의결: 2022.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

※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3. 1. ~ 2025. 12.

[별첨] 서귀포시 동지역 관내 가로기 게양 구간

구분	개소	게 양 구 간	비고
계	2,896	23개 구간
동지역	82	①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76	②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4	③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82	④ 중앙로터리 ~ 솜반내
	80	⑤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92	⑥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76	⑦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2	⑧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
	236	⑨ 스모르~ 초원주유소
	196	⑩ 용흥교 ~ 중문고
	76	⑪ 용흥교 ~ 초원주유소
	166	⑫ 시가지 주변
	142	⑬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78	⑭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278	⑮ 스모르 ~ 솜반천
	156	⑯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82	⑰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70	⑱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296	⑲ 관광단지내	국제행사시만 게양
	190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국제행사시만 게양
	76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62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58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심의 요청사유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주요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김용춘(760-2040)
		팀 장	총무팀장 송주현(760-2041)
		담당자	행정8급 현새롬(760-2046)
사무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사업내용: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사업비: 25,000천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관리 추진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 등 유지관리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 예정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25,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2021	20,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2020	20,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위 사업은 국경일 및 각종 주요 행사 시 관내 12개 동 지역의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도민들의 애국심 및 호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서귀포시 동 지역 23개 구간(2.896개소)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단체: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회장 부영인)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추진사항

□ 2020. 2. 26.: 민간위탁 사무계획 도의회 보고

□ 2020. 2. 27.: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0. 2. 27~2022. 12. 31.: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협약 수행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2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해병대전우회	16,000	80,000×10일×10명×2회 = 16,000,000
운영비	임차료	9,000	차량 임차료(2대)450,000×10일 ×2회 = 9,000,000
총사업비		25,000

□ 위탁운영

- 사 업 명: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0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국경일 전후 국기달기운동 추진 시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동안

- 위탁구간: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향후 추진일정

□ 2022. 1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2. 10.~11.: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2. 12.: 2023년도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개시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위탁기간	금25,000천원 / 2023. 1. 1. ~ 2025. 12. 31.
수탁기관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준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경쟁가능성 분석	서귀포시 관내 12개 동지역의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에 위탁
수의협약 사유	○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는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에 대하여 협약 이후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 관내 순찰 방범 활동 및 기동봉사 등 투철한 국가관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각종 국경일과 정부 및 우리 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날 등에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과장: 김용춘 ☎760-2040 총무팀장: 송주현 ☎760-2041 담당자: 현새롬 ☎760-2046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의안번호 331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3. 3월 ~ 2025. 12월

다. 사 업 비 : 54,000천원(년 18,000천원)

라. 위탁사무 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마.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세화리 1500-5 외 3필지(1500-43, 1500-44, 1500-45))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752㎡ / 점포 151개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7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제15조, 제50조, 제53조, 제57조(위탁관리)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화민속오일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세화민속오일시장의 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보수 관리,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제1항에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과 2021년도 12월에 민간위탁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18백만 원으로 위탁기간 3년간 54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5,600	40,000×3인×60회 ≒ 7,200,000(환경정비,장날) 81,200×1인×72회 ≒ 6,000,000(시장관리,장날) 40,000×1인×60회 ≒ 2,400,000(환경정비,전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구입: 40,000×35회 = 1,400,000 환경정비용품구입: 400,000×1식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등 20,000 × 6명 × 5회 = 600,000
총사업비		18,000

❍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시 구좌읍에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8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와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관리자로 지정 된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7조

□ 수탁기관의 역할

1. 세화만속오일시장 상인회의 역활

ㅇ 시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ㅇ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ㆍ비품의 관리 등

ㅇ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ㅇ 시장의 상거래질서 유지(점포별 위생관리, 환경정비 지도, 화재      예방 점검 및 상인·고객 불만사항 처리)

ㅇ 오일시장 주·정차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ㅇ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는 날,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한다.

2. 세화리연합청년회의 역할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소방·통신 등)

ㅇ 세화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ㅇ 세화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세화오일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 활동 등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5,600	40,000×3인×60회 ≒ 7,200,000(환경정비,장날) 81,200×1인×72회 ≒ 6,000,000(시장관리,장날) 40,000×1인×60회 ≒ 2,400,000(환경정비,전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구입: 40,000×35회 = 1,400,000 환경정비용품구입: 400,000×1식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등 20,000 × 6명 × 5회 = 600,000
총사업비		18,000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운영 1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54,000천원(도비 54,000천원) ※매년 18,000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1. : 세화리연합청년회 시장관리자 지정(제주시 경제일자리과)

ㅇ 2023. 2. :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와 민간위탁 협약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 확보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심의의뢰서 제출 : 도 정책기획관(2022. 10. 26.)

- 조건부 가결(시장관리자 지정)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구좌읍 산업팀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 관련 법규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관리 현실화

ㅇ 방문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ㅇ 위탁기간 : 2023.3.1. ~ 2025.12.31

ㅇ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18,000)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세화오일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구좌읍

부서장

구좌읍장, 고재완, 728-7700

팀  장

산업팀장, 김태우, 728-77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김기택, 728-7754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영시장의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요

시 설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5외 3필지

시설규모

부지 4,752㎡, 매장면적 3,183.84㎡

시설용도

오일시장

준공일자

2004.4.19

이용대상

시장상인 및 이용객

수용인원

151개 점포

보유장비현황

방송시설, 방범용 CCTV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시장관리를 현실화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오일시장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세화오일시장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등) 15,600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회의비) 2,400천원
2022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등) 15,600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회의비) 2,400천원
2021	12,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상인회 9,000천원 / 청년회 3,000천원)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	-
2020	-	-
2019	-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오일시장 상거래 질서유지, 시장민원 처리, 시설물 청소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오일시장 관리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수탁기관)의 역할

ㅇ 세회민속오일시장 상인회

- 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비품관리 등

-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시장의 상거래질서 유지(점포별 위생관리, 환경정비 지도, 화제예방 점검 및 상인·고객 불만사항 처리)

- 오일시장 주·정차 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ㅇ 세회리연합청년회

- 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 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활동 등

□ 추진사항

ㅇ 2020.2.27.: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상인회, 청년회)

ㅇ 2020. ~ 2022.: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운영(상인회, 청년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10,800	·시장관리: 240,000원×2명×10월 = 4,800,000원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세화리 연합청년회	4,800	·시장관리: 240,000원×1명×10월 = 2,400,000원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20,000원×6명×5회=600,000원
총사업비		18,000천원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

- 위탁사업비: 18,000천원(인건비 15,600천원. 운영비 2,4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세화오일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상반기: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관리 현실화

보조자료

2023년도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18,000		18,000
소계		-		15,600		15,600
인건비	시장관리	-	·시장관리: 240,000원×3명×10월 = 7,200,000원	7,200	·시장관리: 240,000원×3명×10월 = 7,200,000원	7,200
	주차관리	-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6,000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6,000
	환경정비	-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2,400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2,400
소계		-		2,400		2,400
운영비	사무 관리비	-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1,800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1,800
	회의비	-	·상인회 회의: 20,000원 × 6명 × 5회 = 600,000원	600	·상인회 회의: 20,000원 × 6명 × 5회 = 600,000원	600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 없음

□ 증감사유

○ 해당 없음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12백만원) 2021(12백만원) 2022(18백만원) · 집행액 : 2020(12백만원) 2021(12백만원)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위탁기간	금18,000,000원, 3년
수탁기관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장관리 현실화를 위해 해당 상인회 및 청년회와의 수의협약이 바람직
구좌읍장 : 고재완 ☎728-7700 산업팀장 : 김태우 ☎7751 담당 : 김기택 ☎7754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26.)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수의협약)		○ (시장관리자 지정)		○			∨

의안번호 332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아라동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2월

다. 사 업 비: 66,000천원 이내

라. 위탁사무 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아라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비를 66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 39,600천원 ·소모품비 : 10,000천원 ·경비 : 16,400천원

❍ 위의 세부내역은 개략적으로 작성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위의 세부내역에 따라 살펴보면 제주시 아라동에 민간위탁금 58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 인건비는 급여, 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료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11개월 동안 36백만 원을, 소모품비는 13백만 원을, 경비는 9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산출내역(제주시 예산안 사업설명서 p.1091)
- 인건비: 2,315천원(11,075원*209시간)*11월 = 25,500천원 - 휴일근로수당: 532천원(88,600원*4일*1.5배)*11월 = 5,900천원 - 4대보험료 및 연차수당: 4,500천원 - 재료비: 13,000천원 - 기계경비: 5,800천원 - 차량유지비: 300천원*11월=3,300천원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023년도 1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도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청소업체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탁함으로써 불편 민원 최소화 및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제공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소재지		명 칭	면적 (㎡)	변기수
	동	번지			남		여	장애인
					대	소		대
1	아라일동	385-27	아라 신비의 도로	33	2	2	3	1
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버스회차지	32.68	2	3	3	겸용
3	오등동	1834-94	한천제2저류지공원	9.88	1	1	1	-
4	아라이동	1360-14	아라동 다목적운동장	9.88	1	1	1	-
5	영평동	2237-6	국제대학버스회차지	63.1	3	3	6	겸용
6	월평동	283-5	월평버스회차지	32.34	1	1	2	겸용
7	아라일동	산31-1	편백나무숲	9.88	1	1	2	-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방역 및 대청소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 39,600천원 ·소모품비 : 10,000천원 ·경비 : 16,4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9654(2022.9.13.)

□ 향후계획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 위탁운영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6.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44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신규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아라동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 심의 요청사유

□ 최근 1년 사이 사무위임조례로 인한 관리 이관 및 신규 설치로 아라동에서 관리하게 된 공중화장실 증가

(21. 8. 31. 기준 2개소 → 22. 8월 현재 6개소 관리, 1개소 추가 설치 중)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이 산재 되어 관리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보다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 심의를 요청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 12. 31일까지

❍ 사 업 비: 66,000천원(도비 100%)

❍ 위탁방법: 신규계약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시설]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아라동

부서장

(행정5급, 신금록, 728-4760)

팀  장

(행정6급, 현지원, 728-8201)

담당자

(운전8급, 조정환, 728-8207)

시설개요

시 설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7개소)

소 재 지

제주시 아라동 관내

시설규모

※ 별지 참조

시설용도

준공일자

개원일자

이용대상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 보유장비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 및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연중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23.1.1. ~ 2025.12.31.)

수 탁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39,600천원 ○ 재료비: 10,000천원 ○ 경비: 16,400천원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 업무로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효율적, 전문적 관리 가능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사업추진계획 붙임 (반드시 작성)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 수탁기관의 역할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추진상황

□ (~ ’21. 8. 3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2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1. 9. 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4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2. 2. 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2. 8월 현재) 관내 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66,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건비	39,600	- 청소인건비(기본급 및 각종수당포함) : 3,300천원*12개월
재료비	소모품비	10,000	- 재료구입비: 전용소독제 외 4종 : 4,000천원 - 화장지 구입비: 6,000천원
경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기계경비	16,400	- 4대 보험료: 4,200천원 - 차량유지비: 200천원*12개월=2,400천원 - 일반관리비: 4,500천원 - 기계경비: 5,300천원
총사업비		66,000천원

□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66,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향후 추진일정

□ (’22.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 (’22. 9월)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제출

□ (’23. 1월) 사업시행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9.7. 서면심의)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4 (서면)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23.1~ 25.12 (3년)	·공중화장실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현재 6개소(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원안가결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224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다                   음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075원

□ 생활임금의 수준 : 월 환산액 2,314,675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

의안번호 333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Ⅰ. 개   요

1. 제안이유

가. 건입동 관내 위치한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월

다. 사 업 비: 25,305천원 이내(연간)

라. 위탁사무 내용

❍ 건입동 소재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청소,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Ⅱ. 검토의견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건입동 관내 위치한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청소 전문 업체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입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비를 25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55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 11,075원×3시간×22일×12월×1명 = 8,771,400원(기본급) - 11,075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784,40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30	730,950원(기본급)+398,700원(휴일근무수당)= 1,129,65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08	125,660원(4대보험료)×12월=1,507.920원
	소모품비	4,278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56,575원×12월≒4,278,9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3,610원 이윤 1,509,010원 부가가치세 2,300,480원
총사업비		25,305

❍ 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급여,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14백만 원을, 운영비는 58백만 원을, 위탁관리비는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한편, 동의안에는 총사업비를 25백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시 건입동에 15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붙임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1		관계법령 및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기    간) 2023. 1월 위탁체결일 ~ 2025. 12월

(사 업 비) 연 25,305천원(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건입동	1342-1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추진현황

❍ 2022.6.15.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행

❍ 2022.6.24.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착공

❍ 2022.11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예정)

4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305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55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11,075원×3시간×22일×12월×1명 = 8,771,400원(기본급) 11,075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784,40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30	730,950원(기본급)+398,700원(휴일근무수당)= 1,129,65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08	125,660원(4대보험료)×12월=1,507.920원
	소모품비	4,278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56,575원×12월≒4,278,9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3,610원 이윤 1,509,010원 부가가치세 2,300,480원
총사업비		25,305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 기관 공개 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 기관 선정 결과 공고	⇒	수탁 기관 선정 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위탁 운영

6		수탁기관 선정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위탁운영

7		심사 및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8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4호, 2020. 5.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신규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건입동

□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민간위탁 사유

□ 건입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365일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 전문업체 위탁, 관리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위생관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 사 업 비 : 연 25,305천원(자체재원)

※ 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량 : 공중화장실 1개소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청소(1일 2회이상, 월 30일 근무)

-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의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부서장

(건입동장, 김시중, 064-728-4640)

팀  장

(복지환경팀장, 김은심, 064-728-4661)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전문위원회

담당자

(주무관, 김중건, 064-728-4666)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사무개요

ㅇ 산짓물공원 내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 위치 : 건입동 산짓물공원 내 공중화장실(건입동 1342-1)

- 시설현황 : 공중화장실 1개소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등

변기막힘 및 세면대 막힘 관리 등 간단한 시설관리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 향상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 및 운영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전문업체 관리에 따른 능률성 확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단순 화장실 청소 업무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금25,305,000원(금이천삼백만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24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25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사항 없음	-
2021	해당사항 없음	-
2020	해당사항 없음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X )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X )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O )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청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 최소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추진계획 붙임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1		관계법령 및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기    간) 2023. 1월 위탁체결일 ~ 2025. 12월

(사 업 비) 연 25,305천원(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건입동	1342-1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추진현황

❍ 2022.6.15.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행

❍ 2022.6.24.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착공

❍ 2022.10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예정)

4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305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69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11,190원×3시간×22일×12월×1명 = 8,862,480원(기본급) 11,190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834,08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41	738,540원(기본급)+402,840원(휴일근무수당)= 1,141,38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24	126,965원(4대보험료)×12월≒1,523,580원
	소모품비	4,111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24,575원×12월≒4,111,0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0,620원 이윤 1,509,020원 부가가치세 2,300,500원
총사업비		25,305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체결	⇒	위탁 운영

6		수탁기관 선정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위탁운영

7		심사 및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8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보조자료

2023년도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업 계획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25,305		25,305		0
소계		14,837		14,837		0
인건비	급여	13,696	738,540×1인×12월 = 8,862,480 (기본급) 50,355×1인×96일 = 4,834,080(휴일근무수당)	13,696		0
	퇴직충당금	1,141	738,540+402,8840=1,141,380	1,141		0
소계		5,635		5,635		0
운영비	보험료	1,524	국민연금: 616,340 건강보험료: 478,690 장기요양: 58,740 고용보험: 123,270 산재보험: 246,540	1,524		0
	소모품비	4,111	342,575×12개월=4,110,900	4,111		0
소계		4,833		4,833		0
위탁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4,833	1,023,620(일반관리비) 1,509,020(이윤) 2,300,500(부가가치세)	4,833		0

(단위: 천원)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비

□ 증감사유

○ 2022. 10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준공에 따른 청소 위탁 관리비 발생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 0백만원) 2021( 0백만원) 2022( 0백만원) · 집행액 : 2020( 0백만원) 2021( 0백만원)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0	제주시 건입동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공개모집)	○			○		‘23년도 생활임금 반영필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