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4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노루, 조류 등 제주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 ‘17. 6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함은 물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추진 필요성: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서식환경조성 및 종의 존속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고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다.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라. 위탁시설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궁대악 일대)/47ha

○ 사업기간/사업비: 2014 ～ 2019년/4,000백만원(국 2,000, 지2,000)

○ 시설 규모: 안내소,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4개소, 곤충체험관, 곤충 우화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실내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마. 선정방법: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6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가결(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자연생태공원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 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 기존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20.1.1~‘22.12.31)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위탁사업 필요성

□ 도내 야생동물을 보호․관리하고 도민 등에게 야생동물 체험장소로 제공하기 위하여 40억을 투자하여 조성한 자연생태공원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필요

□ 공원내에는 야생동물 보호시설* 은 물론 노루, 조류 등 야생동물이 52종 291개체가 보호․관리되고 있어 야생동물 관리에 따른 전문적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관련 단체가 시설 운영관리 위탁이 필요

* 보호시설: 조류계류장, 곤충체험관,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우화장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 사 업 비: 6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탁업무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 고용 및 관리

•노루,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우수관리 사례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생태해설사 운영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추진상황

□ 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객 입장수: 2017. 6 ~ 2022. 7.

년도별	방문객수(명)	프로그램 이용객수(명)	비 고
2017	1,559	509
2018	6,346	14,178
2019	11,695	26,324
2020	8,842	13,530	코로나 19로 인해 휴장 및 프로그램 운영 축소로 방문 인원 감소
2021	19,782	16,054
2022.10	20,848	23,220

※ 프로그램 : 17개프로그램(야생동물 관찰, 곤충사육집 만들기, 곤충채집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등록: ‘18.3

□ 자연생태공원내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추진 : 28회(월 4회)

□ 자연생태공원 동물 입식 현황(52종 291개체)

- 포유류(노루 등 4종 53개체), 조류 (독수리 등 18종 46개체), 양서파충류(줄장지뱀 등 6종 63개체), 어류 등(60개체),

곤충류(물장군,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등

※ 입식동물 개체수 증가(‵17년 11종 43개체→ ‵22.8월 52종 291개체)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2023년도: 60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장	58,657	- 기본급(5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58,657,340	1명
	연구원	48,299	- 기본급(6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48,299,620	1명
	동물관리	42,389	- 기본급(7급5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42,389,500	1명
	시설관리	36,548	- 기본급(9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36,548,760	1명
	해설팀장	35,270	- 기본급(9급6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35,270,660	1명
	곰사육사	102,160	- 기본급(5급1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102,160,000 ※ 타 동물원 곰 사육사 급여 수준	2명
	시간외수당	5,300	- 근무시간외 수당 20,000원x265시간=5,300,000
	4대보험	26,4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식 = 26,400,000
운영비	일반운영비	84,160	- 사무용품비, 시설관리사육용품, 홍보인쇄비, 일반수용비, 표본제작, 기타수당 등 1식 = 84,16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피복비	1,000	- 직원 및 해설사 근무복 100,000원×10명=1,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7,020	- 전기료 500,000원×12회=6,000,000 - 전화료 85,000원×12회=1,020,000
	연료비	7,500	- 난방유 1,500,000원×5회=7,500,000
	시설장비 유지비	58,714	- 환경정비장비임차, 진드기방제장비임차, 예초용역, 일용인부임, 시설보완 및 보수비, 장비수리 등 1식 = 58,714,120
	차량비	1,800	- 유류 및 경정비 50,000원×3회×12개월=1,800,000
	업무추진비	960	- 대외협력 및 비상식량 구입 = 960,000
	재료비	76,000	- 맹금류 및 반달가슴곰 먹이, 체험용재료, 환경미화용재료, 기본약품구입 등 =76,000,000
	자문료	1,200	- 사육 및 교육 자문 300,000원×4명=1,200,000
	여비	5,600	- 도내․외 출장 등 1식 = 5,600,000
총사업비		600,000천원

□ 주요 증가 내역(‵22년 400백만원 → ‵23년 600백만원)

- ‵23년도 반달가슴곰 분양계획(환경부)으로 인한 곰 사육사(2인)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 125백만원

- 반달가슴곰 먹이 구입비용 증가: 55백만원

- 물가상승에 따른 운영비 상승분: 20백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22.11~12월

□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22.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22.12~‘23.1월

□ 위탁사무 운영:‘23.1월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붙임3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2. 10. 4.(화) 16: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3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23. 1. ~ 25. 12. (3년)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공원내 야생동물 보호·관리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연생태공원모니터링·연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화룡한 자연생태공원 홍보 등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후 동의안 제출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