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5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다랑쉬오름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를 ‘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나. 전문해설사를 통한 오름 탐방 해설 및 오름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탐방객에게 오름의 중요성 전달, 자연환경 보전방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안내소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추진 필요성: 탐방객이 많은 다랑쉬오름(구좌읍)에 대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오름 안내소를 설치한바, 안내소 운영·관리 및 전문적인 오름 해설 제공 및 오름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다. 위․수탁 사무내용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프로그램 운영

∙다랑쉬오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오름 환경정비 등

라.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마. 위탁시설 개요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다랑쉬오름 안내소

∙규  모: 다랑쉬오름 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등 약 60㎡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15,000천원(‵23년 예산안)

∙ 인건비(3명): 80,442천원

∙ 사업비(현장학습): 4,200천원

∙ 행사 운영비(오름체험문화행사): 19,100천원

∙ 사업 운영비(리플릿, 회의 등): 5,900천원

∙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5,358천원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가결(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 법령 및 조례: 붙임2

다.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기 위해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관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위탁관리로 효율화 추진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 위탁기간:‘23. 1. ~‘25. 12.(3년)

□ 소요예산: 115,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인건비(3명): 80,442천원

∙ 사업비(현장학습): 4,200천원

∙ 행사 운영비(오름체험문화행사): 19,100천원

∙ 사업 운영비(리플릿, 회의 등): 5,900천원

∙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5,358천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다랑쉬오름

□ 관리대상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등다랑쉬오름 일원

□ 위탁업무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관리(상시)

-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프로그램 운영

- 다랑쉬오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오름 환경정비·예초 작업 등

□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사업부서→도의회):‘22.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22. 11. ~ 12.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 보증:‘22. 12.

❍ 오름랜드마크 운영 위탁사업 시행:‘23. 1. 1. ~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참고		민간위탁금 사업계획

항 목	내 역	산출기초			금 액(원)	비 고
		단가(원)	수량	단위
합 계					115,000,000
인건비	생태해설사	2,104,500	2명	12월	50,508,000	시급 11,500원 기준: ‘23년 제주 생활임금 예상치로, 예산요구 시 생활임금제 확정 전이었음
	안내요원	2,104,500	1명	12월	25,254,000
	사회보험 (고용 보험료 등)	130,000	3명	12월	4,680,000
	소 계				80,442,000
현장 학습비 (체험환경학교 운영)	차량임차료	440,000	1대	5회	2,200,000	1대당 40명 탑승
	체험학습활동비 (재료비)	400,000	1식	5회	2,000,000	40명*10,000원*5회
	소 계				4,200,000
행사 운영비 (오름체험 문화행사)	행사비(이벤트/음향/조명/무대,공연팀 둥)	15,500,000	1식	1회	15,500,000	오름문화체험행사 이벤트비
	현수막	100,000	10식	1회	1,000,000	현수막(행사장,관내 홍보용)
	의자,테이블	10,000	160식	1회	1,600,000	행사장 의자,테이블 대여
	천막 대여	100,000	10	1회	1,000,000	천막 대여
	소 계				19,100,000
사업 운영비	오름홍보용 리플릿	1,500	1,000개	1회	1,500,000	탐방객 안내 및 배부용
	세미나 개최	3,000,000	1식	1회	3,000,000	오름관련 세미나
	피복비(방한복 등)	200,000	4명	1회	800,000	운영요원 등
	회의	20,000	15명	2회	600,000	자문위원회 운영
	소 계				5,900,000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160,000	1식	12월	1,920,000	안내소 운영
	사무용품비	500,000	수시		500,000	〃
	사무장처우개선비	100,000	1명	12월	1,200,000
	환경정비 유류 등 재료구입비	1,738,000	수시		1,738000	주변정비 및 기타경비
	소 계				5,358,000

❍ 주요 증가 내역(‘22년 80백만원 →‘23년 115백만원)

- 증감사항: 인건비 상승분 및 사업비 편성 등

- 증감사유: ’23년도 제주 생활임금 확정(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오름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취소했던 생태탐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사업비 증액

※‘22년의 경우, 예산이 80,000천원으로 전년도에 감액됨에 따라 1일   8시간 → 7시간으로 조정하였고,‘23년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함

붙임2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3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안내소) 운영	23.1.~ 25.12. (3년)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및 운영 ·전문해설사 배치를 통하여 탐방객 대상으로 오름의 지질, 지형, 경관 가치 설명 및 오름 탐방로 안내 ·오름 안내소 운영(1명) 및 전문해설사(2명) 배치 운영	원안 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