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6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나.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5.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3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민간협력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추진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생태관광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3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1. ~ ’25. 12.(3년)

□ 위탁업무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30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38,400	·센터장 (상근보수) 3,200,000원*12월=38,400,000원	생태 관광 지원 센터 인사 규정
	사무국장	31,200	·사무국장 (상근보수) 2,600,000원*12월=31,200,000원
	연구원	27,600	·연구원 (상근보수) 2,300,000원*12월=27,600,000원
	연구원	26,400	·연구원 (상근보수) 2,200,000원*12월=26,400,000원
	사회보험료외	10,300	퇴직연금 등	4명
운영비	사무관리비	4,592	·복합기, 전화, 팩스 등 관리비 ·비품구입 및 기타문구 등 ·홈페이지 운영비 200,000원
	연회비	3,000	·GSTC 연회비
	세무비	2,640	·세무비 165,000원*12개월 ·결산 조정료
	업무추진비	3,300	·월 대외활동비
	성과보고서제작	1,500	·보고서 50,000원*30부=1,500,000원
임대료 및 시설비	사무실 임대료	9,600	·임대료 800,000원*12월=9,600,000원 * 전기 및 수도 공과금, 창고이용, 에어컨 등 포함
사업비	생태관광컨텐츠 개발 및 제작	10,000	·가로수 생태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작 ·가로수 생태관광 기념품 제작
	생태관광 자원조사	1,120	·생태관광 운영지역 실태조사 원고료
	생태관광 인식확산 전시회	20,000	·생태관광 매거진 발행 원고료 등 ·생태관광 매거진 발행 편집, 인쇄비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7,780	·강사비(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장비임차료 ·타지역 생태관광지 답사, 교재제작
	합동워크숍	2,300	·발표 및 토론비 ·식비, 다과비 ·장비임차료 외 (강당이용, 빔, 노트북 사용 등) ·홍보 기념품 (생태관광지 특산품) ·현수막 및 배너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	1,500	·원고료 50,000원*3매*10개월=1,5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삽화비 규정 미비로 사진비용으로 통상 적용
	자문단 운영	2,376	회의비, 식비 등
	생태관광주간 운영	22,000	생태관광주간 홍보 및 운영, 생태관광지역 지원 등
	제주생태관광인증	15,330	회의비, 심사비, 인증지원, 인증서 제작
	생태관광지 매뉴얼 개발	7,000	생태관광지 운영 및 지원 매뉴얼 개발
	생태관광여행자 안내센터	10,000	생태관광 여행자 안내센터(콜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
	홍보 등	20,000	생태관광 홍보영상 제작, 광보비, 행사 참석 등
총사업비		300,000천원

□ 주요 증가 내역(‵22년 182백만원 → ‵23년 300백만원)

- 2020년 이후 예산 삭감에 의한 센터장 반상근 보수를 상근 보수로 전환하고, 사업 확장 등으로 인력 확충을 위한 4명 인건비 산정

- 기존 사업의 목적에 맞추어 연속적 사업 확대 진행

·생태관광 콘텐츠 개발: 가로수 디자인 생태관광지도, 생태관광 앱, 가로수 디자인 활용 기념품

·생태관광 인식확산: 생태관광지역 사진 전시회(2차), 생태관광 매거진 연 2회 발행

·전문인력 양성교육: 도내 실내 강의 형식→타지역 생태관광지 답사 추가(코로나 상황 이전 형식)

·생태관광주간: 예산 한정 등으로 타 사업연계 운영

- 예산 한정으로 불가했던 사업 신규 추가

·제주 생태관광 인증: 2021년 시범인증 이후 본인증으로 이어가야할 주요 사업

·생태관광지 운영 및 지원 매뉴얼: 도내 생태관광지역 확장을 위한 지원과 기존 인증지 등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지원

·생태관광 여행자 안내센터(콜센터)운영: 도 홈페이지 활용의 한계로 인하여 다양한 정보와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구축 필요

·생태관광 행사 참가: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국내외 생태관광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활동

·센터 홍보 영상 제작: 센터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영상 제작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월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3. 1월~

□ 기대효과

❍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환경의 중요성 체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붙임3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23. 1.~ 25. 12. (3년)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