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7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생태체험시설 운영관리

나.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곶자왈 토지매입 및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 곶자왈 공유화 지원사업 등

라. 선정방법: 수의협약(재계약)

마. 사 업 비: 588,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곶자왈의 중요성 및 보전방안 등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대를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활동 등을 통한 보전·관리 의식 고취

❍ 곶자왈 공유화운동 확산을 통한 곶자왈 매입 도민자산화 추진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8조

□ 위탁사업 필요성

□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생태체험시설 운영관리

□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곶자왈 토지매입 및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위 탁 자: 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

□ 사 업 비: 588,000천원(‘23년 예산안)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관리 대상: 곶자왈생태체험관(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위탁업무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 곶자왈 공유화 지원사업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재계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58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179,479	·사무국장(5-6호봉)=33,064,000원×1인×1년= 33,064,000 ·팀장(8-9호봉)=34,092,000원×1인×1년= 34,092,000 ·팀장(7호봉)=32,292,000원×1인×1년= 32,292,000 ·팀장(6호봉)=31,092,000원×1인×1년= 31,092,000 ·팀원(4-5호봉)=25,764,000원×1인×1년= 25,764000 ·기간제=75,000원×1인×309일= 23,175,000	곶자왈공유화재단 보수 지침 (‘22.10.현재)
	제수당	37,796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명절휴가비	15,621	명절휴가비(연 2회)
	퇴직충당금	23,381	장기근속자 퇴직충당금 등
운영비	시설운영비	73,795	사무국 4대보험, 환경미화용역, 수도광열비, 시설 보안·안전관리, 소독방역, 임차료(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전산장비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21,200	생태체험관 실내외 시설 수선유지비
	출장여비	5,600	도내외 출장여비 등
	사무운영비	7,788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60	법정안전관리 교육비 등
	곶자왈 공유화사업 운영관리비	43,280	이사장·상임이사 활동비, 이사회·상임이사회 회의운영비, 이사회 수당 등
	업무추진비	3,000	곶자왈 공유화 사업추진 관계자 회의비
사업비	생태교육프로그램운영	24,000	전문강사비, 홍보비, 기획 회의수당(회의비), 교재교구구입, 버스임차료 등
	곶자왈마을주민 참여프로그램	8,000	전문강사비, 행사운영비, 도서인쇄비, 버스임차료 등
	곶자왈 Week & Day	40,000	언론홍보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임차료, 출연료, 제잡비, 외부인건비(행사일일요원 등)
	곶자왈 공유화 홍보사업	20,000	곶자왈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곶자왈매입지 모니터링단 운영	45,000	곶자왈 매입지 모니터링, 경계측량, 회의비, 기타 수용비 등
	곶자왈 워킹챌린지	10,000	운영요원 인건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제잡비 등
	곶자왈생태체험관리모델링 용역	30,000	곶자왈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전 실시설계 용역 등
총사업비		588,000천원

□ 주요 증가 내역(‵22년 487백만원 → ‵23년 588백만원)

-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등: 10백만원 증

- (운여비)시설운영비, 장비유지비, 운영관리비 등: 21백만원 증

- (사업비)생태교육프로그램, 곶자왈 공유화운동 활성화: 124백만원 증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곶자왈생태체험관 개관:‘12. 10. 10.

❍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위탁:‘11. 7. ~ 현재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재계약): ‵22. 9. 28.

❍ 위․수탁 업무 협약체결: ‵22. 12월

❍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위탁사업 실시: ‵23. 1월~

□ 기대효과

❍ 곶자왈생태체험관 운영관리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통한 도민 공감대 확대 및 환경자산 가치 효과 거양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4조(곶자왈 보전)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곶장왈의 토지를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3.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8조(곶자왈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붙임3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2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23. 1. ~ 25. 12. (3년)	·곶자왈생태체험관 시설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곶자왈 공유화 운동 전개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원안가결 재계약 (부대의견)	·예산검토 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