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8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기념 및 총회 개최기간(‘12.9.6.~9.15.)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IUCN기념숲*이 조성되었으며,

*조성면적 : 54,500㎥, 3가지 숲 공간 조성(약속의 숲, 생명의 숲, 나눔의 숲)

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되어 지속적인 수목 생육 관리가 필요한바, IUCN 기념숲 관리를 숲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산림탄소상쇄 : 신규조림, 산림 경영, 식생 복구, 목질 바이오매스 등 활동을 통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는 것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IUCN 기념숲 관리

나.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3년)

다. 위탁사무의 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 8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바. 위탁시설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평화로 동광분기점)

○ 조성면적: 54,500㎥ (조성기간:‘13.6.25.~12.24.)

○ 사업비: 1,947백만원(국비50%, 도비50%)

○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1

나. 관계법령 : 붙임2

다.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3

붙임1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IUCN 기념숲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식생복구사업으로 등록(‵15.8.31.) 되어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생육관리가 필요한 바,

숲 관리 전문기관에 관리 위탁 시행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 및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41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식재 수목의 생육관리 및 숲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진행

❍ 태풍, 폭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최소화 및 신속대응 관리를 위한 추진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IUCN 기념숲 관리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23년 80,000천원(자체재원)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탁사무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

-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8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계	49,822
	노무비	47,090	․약제살포 32인×153,671원=4,938,360원 ․시비 32인×153,671원=4,938,360원 ․전정 18인×153,671원=2,821,920원 ․제초 109인×153,671원=16,758,750원 ․김매기, 덩굴제거 36인×153,671원=5,643,840원 ․진드기해충방제 36인×153,671원=5,643,840원 ․재해대비 복구 41인×153,671원 =6,349,320원	`22년.9.1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
	보험료	2,732	․산재보험료: 1,756,457원(노무비*0.0373) ․고용보험료: 475,609원(노무비*0.0101) ․안전관리비: 500,000원
운영비	계	30,178
	재료비	8,561	․저독성농약 60병×15,000원=900,000원 ․고형비료80포×32,000원 =2,560,000원 ․복합비료 15포×22,000원=330,000 ․고지톱 2개×90,000원=180,000원 ․전정톱 3개×16,000원=48,000원 ․전정가위 3개×35,000원=105,000원 ․양손가위 1개×55,000원=55,000원 ․사다리 1개×55,000원=55,000원 ․보안경 외 3개×80,000원=240,000원 ․휘발유 80L×1,633원=392,002원 ․CC오일 12통×8,000원=96,000원 ․안면보호구 외 3개×200,000원=600,000원 ․개민들레 제초제 30병×20,000원=160,000원 ․지주목 외 복구자재 2식×420,000원=840,000원 ․시설물 유지 관리 등 5식×400,000원=2,000,000원
	경비	21,617	․동력분무기 9대×20,072원=180,648원 ․차량 13대×88,440원=1,149,720원 ․파쇄기 2대×450,000원=900,000원 ․폐기물처리비 5식×300,000원=1,500,000원 ․기타경비 = 1,225,000원 ․부가가치세 등 = 16,663,000원
총사업비		80,000천원

□ 주요 증가 내역(‵22년 70백만원 → ‵23년 80백만원)

- 정부 노임단가·물가상승 반영 및 지속적인 생장관리(풀베기, 비료주기 등)를 위한 인건비 상승분 : (증)5,545백만원

- 태풍·폭우 등으로 인한 기념숲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재해 대비 및 IUCN기념숲 수목의 지속적인 생육 유지 관리를 위한 운영비 상승분 : (증)4,455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추진상황

❍ IUCN 기념숲 의회 동의 :‘16.12.16.

❍ IUCN 기념숲 관리(70백만원, 서귀포시산림조합) :‘17. 1. ~ 12.

❍ IUCN 기념숲 관리 재위탁 보고 :‘17. 11. 24.

❍ IUCN 기념숲 관리(70백만원, 서귀포시산림조합) :‘18. 1. ~ 12.

❍ IUCN 기념숲 관리(100백만원, ㈜무현) :‘19. 4. ~ 20. 4.

❍ IUCN 기념숲 관리 재위탁 보고 :‘20. 4. 9.

❍ IUCN 기념숲 관리(79,050천원, ㈜무현) :‘20. 5. ~ 21. 4.

❍ IUCN 기념숲 관리(68,500천원, ㈜무현) :‘21. 4. ~ 12.

❍ IUCN 기념숲 관리(70,000천원, ㈜무현) :‘22. 1. ~ 12.

❍ 2021년 제16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부결(위탁 근거필요)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22.8.17.제정)」 제41조(업무의 위탁)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모 모집 계획 공고: ‵22. 12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 ~ ‵23. 1월

❍ IUCN 기념숲 관리 위탁사업 실시: ‵23. 1월~

□ 기대효과

❍ 숲 관리 전문기관 수목 생육관리로 숲기능 활성화

❍ 안전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이 찾아가는 탄소흡수원 숲 조성

붙임2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붙임3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2. 9. 9.(금), 서면심의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8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23.1~ 25.12 (3년)	·IUCN 기념숲 관리 유지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