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69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시행

나.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서비스 제공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5. 12. 31.(3년)

다. 위․수탁 사무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사 업 비: 198,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올레길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시행 및 올레길 탐방객 대상의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위탁사업 필요성

□ 올레길 탐방객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정보서비스 제공

□ 올레길 콜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으로써 올레길 문의 및 나홀로 여행객 대상 즉각적인 답변 및 전문화된 콜센터 매뉴얼 구축으로 올레길 탐방객의 안정적 편의 제공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올레길 콜센터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사 업 비: ‘23년 198,000천원(자체재원)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처리

-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19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171,860
	대 표	15,600	·대표(비상근) 1,300,000원*12월=15,600,000원	제주형 생활임금 기준
	센 터 장	28,800	·센터장(상근) 2,400,000원*12월=28,800,000원
	상 담 사	22,800	·상담사(상근) 1,900,000원*12월=22,800,000원
	수석팀장	21,600	·수석팀장(상근) 1,800,000원*12월=21,600,000원
	팀 장	21,600	·팀 장(상근) 1,800,000원*12월=21,600,000원
	상 여 금	9,240	정기상여금
	퇴직금·4대보험료 등	31,316	퇴직금 적립금, 4대보험료 등
	급식비, 교통비 등	20,904
운영비	소 계	26,140
	공 과 금	4,560	광열비, 통신비 등 일반공과금
	임 차 료	7,200	센터건물 임차료
	일반수용비	2,000	사무용품, 소모품 구입
	교 육 비	1,500	콜센터 친절교육 등
	간담회비	4,000	업무연찬 등 간담회비
	행사참여비	2,500	제주올레 걷기축제 등 행사참여
	출장여비 등	4,380	출장여비 등
총사업비		198,000천원

* 전년대비 사업비 동결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월

❍ 올레길 콜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3. 1월~

□ 기대효과

❍ 차별화·전문화 된 제주올레길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제주형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

붙임2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3., 2020.5.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5.13.>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개정 2020.1.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3., 2021.6.25.>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13.>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2.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 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3. 제주올레길 이용 통계 및 집계, 만족도 조사

4. 올레길 현장안내 교육 실시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붙임3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4	도 환경정책과	올레길 콜센터 운영	23. 1..~ 25. 12. (3년)	·올레길 생태관광 종합정보 제공 및 전화상담 민원 처리 ·올레길 나홀로 여행객 안전관련 안내 서비스 제공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