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71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재활용 처리시설이 주민협약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운영이 중지될 예정임

나. 도내 발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3년 4월 17일 공사완료가 예정되어 있음

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기계설비를 포함한 선별시설을 가동하도록 시설되고 있어,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민간위탁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이 2023년 4월 17일 완료 예정으로,광학기계설비 등을 이용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선별방법을 시행하고자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운전과 설치시설 성능 보증을 담보토록 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처리공정 : 수선별+ 기계적선별+ 자동선별 혼합방식

○ 처리용량 : 재활용 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 혼합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 처리용량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비닐/필름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섬유류	기타	이물질
반입량	130	11.97	21.78	8.5	16.58	48.02	4.73	0.16	1.37	16.9
비율(%)	100	9.21	16.75	6.54	12.75	36.94	3.64	0.12	1.05	13.0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4. ~ 2025. 4.(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1,191백만원(2년 총액 22,382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5,609,010천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인원 91명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2,837,765천원

※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비․운영비 참조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2,744,441천원

아.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의 제3항

③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제1항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나.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따로 붙임

붙임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기존 제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사용기한이 종료(‘23. 6. 30.)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선별하기 위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3. 4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자 함.

1		시행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		위탁계획 및 현황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사 업 량 : 재활용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운영․관리 1식

□ 위탁기간 : 2023. 4. 18. ~ 2025. 4. 17. (2년)

□ 위탁비용 : 연간 11,191백만원 (2년 총액 22,382백만원)

□ 위탁내용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 공정	비 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비중발리스틱→ 고비중 수선별→ 캔선별 투명PET 자동선별→ 압축 스티로폼 감용	‘23. 4. 17. 준공예정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대형폐기물처리기+ 매트리스처리기

3		위탁 사유

□ 현재 시설 중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이 2023년 4월 17일 완료 예정임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필요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센서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로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선별이 가능하도록 계획됨에 따라 종합적인 시운전과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위탁관리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4		위탁운영 사무의 범위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5		조직 구성

□ 조직도(91명)

			총괄관리(1)
관리팀(2)			정비팀(3)			운전팀(85)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반입장 관리(12) 운전장비(10) 대형재활용품 처리(6) 선별원(57)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91명
총괄관리(1)		▶ 생활자원회수센터 총괄 감독 ▶ 운전상황, 조작방법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시 ▶ 생활자원회수센터 각종 보고 및 운전상황 파악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책임
관리팀(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및 재활용품 반입 업무의 관리, 감독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기타 관리 제반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통제와 관리
정비팀(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전팀 (85)	반입장관리/설비조작․운전	▶ 작업차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통제 ▶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상태 파악 및 통제 ▶ 플라스틱압축결속기, 비닐/종이류압축결속기, 캔류압축기 등 운전
	운전장비	▶ 혼합 재활용품 투입 호퍼 반입 ▶ 지게차, 암롤트럭, 크레인카고트럭 등 운전장비 운전 ▶ 선별 재활용품 이송
	대형재활용품 처리	▶ 대형재활용품 선별 및 파쇄, 매트리스 해체
	선별원	▶ 재활용 대상품목에 대한 수선별 ▶ 재활용 기반시설 내의 청소 및 환경관리

6		민간위탁 계약방안

구 분		계약기간	민간위탁 금액	비 고
공개입찰	수의계약
	○	2023. 4. 18. ~ 2025. 4. 17. (2년)	연간 11,191,000천원 (2년 총액 22,382,000천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에 따라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2년 설정

-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도록 권고

7		향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11.~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12.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사무 시행 : 2023. 4.

붙임2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2. 10 14.(금) 09:30 / 한라홀 (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ᐧ관리	23.4~ 25.4 (2년)	ㅇ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ㅇ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ㅇ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