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의안번호	372		제출연월일	: 2022.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운영지원 등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사업 : 813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 취수·관리, 안정적 공급 시스템 구축, 연구개발,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

- 용암해수센터 입주기업 유치와 운영지원 체계적 추진

나.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20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 활용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

- 다양한 홍보전략으로 용암해수의 이해도 증진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다.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  : 65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를 이용한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연구실 리모델링, GMP(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시설 인증, 장비 구축, 운영관리

- 생산 인프라를 통한 제품 표준화와 미네랄 특화 음료 생산, 신규 소재 발굴, 기술·사업화 지원

라. 용암해수 미네랄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다각화 사업(국가직접지원)  : 720백만원 [일반회계]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813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09. 0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용암해수센터: 총 18명 (자원개발팀 7명, 제품개발팀 1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센터 운영 지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사업내용

- 용암해수센터 인건비 지원

- 센터운영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지원

○ ‘23년 출연금 : 813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산업의 기업지원 종합체계 구축을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용암해수 활용 기업지원을 통해 용암해수 산업 경쟁력 강화

○ 용암해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산업 고도화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813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2,400	800	800	8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812,847
인건비			427,267
	인건비		371,275
		기본급	274,982	⦁2,864,400원*8명*12월
		제수당	96,293	⦁1,003,060원*8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55,992
		4대보험	33,856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퇴직급여충당금	22,136	⦁퇴직충당금(8명)
운영비			385,580
	공공요금비		120,000	⦁전기, 상하수도, 인터넷, 전화 등 공공요금
	여비교통비		4,000	⦁참여연구원 출장여비
	일반수용비		23,000	⦁센터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재해보험료		30,000	⦁센터, 첨단제조빌딩 건축물 및 고가연구장비 등 보험료
	수선유지비		40,000	⦁산업단지 안전물, 환경, 시설, 장비 유지보수 등
	연구과제추진비		9,000	⦁입주기업 평가 회의 등
	지급수수료		143,080	⦁센터, 첨단제조빌딩 보안경비 등 위탁비, 환경미화, 안전점검비 등
	임차료		10,000	⦁관용차량 등 임대
	무형자산취득		6,000	⦁특허 유지 및 취득 비용
	도서인쇄비		500	⦁업무보고자료 제본 등

□ 출연 기대효과

○ 용암해수를 활용 물 응용 산업 시장 규모 확대

- 용암해수 활용 연관 기업의 집적화

- 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지역의 고용 창출 향상

- 지역 산업간 연계성 증대와 시너지 효과 향상

○ 기술개발 역량 강화로 제품 경쟁력 강화와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

- 용암해수 제품의 다양화와 고부가가치화

- 제품 품질 고도화와 제품 다각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 제주 청정자원 산업 육성과 소득원 창출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지원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09. 0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용암해수센터: 총 18명 (자원개발팀 7명, 제품개발팀 1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업명 : 용암해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용암해수 인증브랜드 운영과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 등

○ ‘23년 출연금 : 20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를 활용하는 제품의 안정적 시장진입과 성공적인 산업화를 위한 브랜드 정체성 확보와 목표 설정

○ 다양한 홍보 전략 수립과 마케팅 추진을 통한 용암해수의 인지도 와 브랜드 이미지 향상

□ 출연 근거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기초

○ 출 연 액 : 20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0년	‘21년	‘22년
출연금	630	160	200	27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계		200,000
운영비		200,000
	홍보프로모션	167,000	⦁용암해수 인지도 조사 및 온오프라인 홍보 ⦁용암해수 오프라인 홍보 프로모션 추진 ⦁용암해수 홍보물품 제작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등	30,000	⦁인증브랜드 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연사초청 등
	여비교통비	3,000	⦁도내외 출장여비

□ 출연 기대효과

○ 용암해수의 자원 가치, 산업화 가치, 제주 성장동력으로의 가치 공유

○ 용암해수를 활용한 상품의 성공적 시장진입을 통한 산업단지 내 일자리 창출과 수익의 극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제공하여 용암해수에 대한 고객 접근성 확대, 고객 신뢰 증진, 인지도 상승 등 기대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6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09. 0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용암해수센터: 총 18명 (자원개발팀 7명, 제품개발팀 1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전체 사업기간 2021. 4. ~ 2023. 12.)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 ‘23년 출연금 : 65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 8,590백만원(국비 5,150, 도비 3,440)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8,590	2,490	3,570	2,530
국 비 (국가직접지원)	5,150	1,340	1,930	1,880
도 비	3,440	1,150	1,640	650

○ 사업내용 :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시설 구축 및 기업지원

- (특성화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장비 및 GMP 시설 인증, 신규소재 발굴을 위한 효능평가·시험분석 장비구축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 (장비 연계 지원 프로그램) 기업 유형에 따른 단계별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공정 기술 지도와 인력양성) 기능성 음료 생산 공정 기술지도와 전문 인력양성

- (플랫폼 구축)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과 네트워크 운영 등

□ 출연 필요성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2021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음(2020. 4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건강지향성 음료에 접목하여 제주도 음료산업의 성장하기 위하여 GMP(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시설 인프라 구축

○ 기업 규모가 영세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타 산업과 연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추진 및 창의적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

○ ‘23년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지원 필요

□ 출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65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650,000
인건비			158,500
	인건비		140,850
		기본급 등	91,564	⦁2,543,450원*3명*12월
		제수당	49,286	⦁1,369,060원*3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17,650
		4대보험	8,112	⦁225,340원*3명*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9,538	⦁퇴직충당금(3명)
사업비			491,500
	장비구축비		225,000	⦁건강지향성 음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분석장비 구축 ⦁제품 생산지원을 위한 장비 구축
	재료구입비		170,000	⦁음료 생산 지원을 위한 소모품 구입 ⦁음료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 소모품 구입 ⦁유류비, 장비 수선유지 등
	연구활동비		96,500	⦁플랫폼 운영 ⦁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비 ⦁시험검사 분석비 ⦁공공요금 등

□ 출연 기대효과

○ GMP(우수건강기능 식품 제조기준) 음료시설 활용 제품 부가가치 증대와 시장수요에 맞는 다양한 제품 생산 지원

○ 미네랄 분리 및 음료 소재의 기능성 강화를 통한 제품군 확대와 신규 판로 개척으로 제주 바이오산업 성장 유도

○ 용암해수 활용 건강지향성 소재 원천기술, 기초연구, 실용화 기술 개발을 통한 제주 물산업 다각화 기반 마련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출연(안)

사 업 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물정책과		출연	72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법인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9층)

○ 설립일 : 2010. 09. 01.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146명(현원 140명)

- 용암해수센터: 총 18명 (자원개발팀 7명, 제품개발팀 10명)

○ 설립목적 : 제주지역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 혁신사업간 연계, 조정 등 지역혁신거점기관으로서 지역전략산업 기술 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발전에 기여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 사업기간 : 2023. 4 ~ 2023. 12(전체 사업기간 2023. 4. ~ 2025. 12.)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내

○ ‘23년 출연금 : 720백만원(자체재원)

※ 총사업비 : 11,388백만원(국비 4,788 , 도비 5,000 , 민간부담금 1,600)

(단위:백만원)

구 분	합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1,388	2,353	4,921	4,114
국 비 (국가직접지원)	4,788	513	2,013	2,262
도 비	5,000	720	2,668	1,612
민간부담금	1,600	1,120	240	240

○ 사업내용 : 용암해수의 미네랄을 활용한 액상조미료 원료 표준화와 규격화를 통한 지역자원 연계 개발과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기반 지원

- (기반구축) 기능성 식품 산업 다각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 기능성 식품 다각화(액상조미료) 시설 및 임대형 공장 구축

· 기능성 제품 지원을 위한 미네랄 대용량 고농축 시스템 등 13종 구축

- (기업지원) 기업 유형별 액상조미료 기능성 식품 전주기 기술지원

- (전문인력양성)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전주기 과정 교육 지원

- (플랫폼 구축) 지역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기능성 산업 전주기 플랫폼 구축

□ 출연 필요성

○ 제주의 빈약한 제조업 기반 개선하여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제주의 무한한 자원인 용암해수(유용한 고염분 농축수) 활용하여 제조산업 육성필요

○ 용암해수 농축수를 활용한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다각화로 지역특화 고부가가치 산업육성하고자 ’23년 지역신업 거점기업 지원사업(주관: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22. 4월  신규 추진 ‘적합사업’으로 선정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비 확보·지원 필요

□ 출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72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720,000
인건비			266,000
	인건비		236,380
		기본급 등	153,600	⦁2,560,000원*5명*12월
		제수당	82,780	⦁1,379,670원*5명*12월 (가족수당, 초과근로수당, 직책수당, 실비보상 등)
	연금부담금		29,620
		4대보험	13,600	⦁226,670원*5명*12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
		퇴직급여충당금	16,020	⦁퇴직충당금(5명)
사업비			454,000
	시설구축비		200,000	⦁기능성 식품 생산지원동 설계
	장비구축비		77,200	⦁분말선별기, 충기기, 금속검출기 등 식품 생산 장비 구축
	재료구입비		154,400	⦁기능성 식품 기업지원 재료 구입 ⦁기구축 장비 소모품 구입 ⦁유류비, 장비 수선유지 등
	연구활동비		22,400	⦁포럼 및 기술교류회 개최비 ⦁시험검사 분석비 ⦁생산 및 품질관리 교육 훈련비 등

□ 출연 기대효과

○ 용암해수 활용 미네랄 기반 액상조미료의 원천기술, 기초연구, 실용화 기술 개발 육성으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분야의 다각화 기반 마련

○ 기능성 식품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인프라 구축 및 고부가가치 신규소재 발굴로 제주 청정바이오산업 기업 성장 기대

[ 관 계 법 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그 밖에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1.5.24., 2013.3.23., 2013.8.6.>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3.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4.12.23.>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관리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1.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2.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30.]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은 제외한다)·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주관기관"으로, "산업기술개발사업"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4.5.20.> [전문개정 2009.1.30.]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