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환경보전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1. 대행사업명

ㅇ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 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ㅇ 추진 필요성

가.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략적 접근 필요

나. 입법화를 위해 국회․부처․중앙언론기관의 관계자로 구성된 입법 지원조직 운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

나. 대행기관 : 미정

다. 사업기간 : 2023. 2월 ~ 2023. 9월

라. 총사업비 : 100,000천원(당해사업비 1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환경보전분담금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위척 및 관리 지원

․ 중앙 언론기관, 국회(여당), 부처(전 장․차관), 전문가 등 10여명

- 입법화 지원 자문위원 운영(기능)

․ 대국민 참여 토론회(부처, 국회, 국민 등 참여) 주최

․ 언론을 통한 홍보 및 여론 조성

․ 당정 협의 및 국회 심의 대응 등

4. 대행기관 개요 : 한국환경연구원

가. 소재지 :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나. 규  모 : 임직원 229명

다. 지원시설 :

라. 위치도 :

5. 대행기관 선정방식: 대상기관 검토 후 지정대행 추진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 : 8,478천원

ㆍ자문위원 수당(수당, 여비, 활동비) : 70,000천원

ㆍ인쇄비 및 전산처리비 : 7,290천원

ㆍ대행수수료 등 : 14,232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직접 수행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중앙인사 섭외와 운영에 한계

- 주 활동 범위가 수도권(서울, 세종 등)으로 지역에서의 관리와 지원에 제약이 예상되어 중앙에 근거를 둔 운영기관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해당 없음

다. 경제적 효율성

- 제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필요한 재원 마련 제도(환경보전분담금)의 입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환경정책 발굴 및 환경 관련 법령 제개정 등에 경험을 가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우 용이함. 입법 여부에 따라 성과 확인 가능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계약(협약) 등은 제주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는 지방계약법과 보조금관리법령 등을 따르도록 하는 등 공무원에 준하는 행정처리를 요구한다면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