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 안 번 호	362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사유

가.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나.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와 개발공사 간의 협약을 추진

2. 주요내용

가. 협 약 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나.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공공임대사업 종료일 까지

다. 사 업 비 : 금2,200,000,000원(금이십이억원)

라.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마.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바. 지원금액 : 기본 임대보증금의 50% 내외

사. 금회지원세대(2022년) : 공공임대주택 총 273세대 지원

- 건입동 행복주택 144세대

- 매입임대 90세대

- 삼도이동 국민임대 24세대

- 월평동 국민임대 15세대

3. 기대효과

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4. 참고사항

가. 관 계 법 령 : 별첨

나. 업무협약서 : 별첨

붙임 1	관계법령

1		「주거기본법」제3조, 제15조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이하 “주거지원필요계층”이라 한다)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관련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나 리모델링 또는 집수리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존주택 매입사업을 포함한다)사업 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 다. 민간임대사업자가 주거약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건축물의 유형, 시설기준, 임대조건 등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라. 주거약자등의 집수리지원사업 마.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바.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으로의 개조 자금 지원 사.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자금 지원 2.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업 나. 주거약자등의 주택임차보증금·임대료 지원 다. 주거약자등의 공동전기료, 냉난방비, 연료비 등 관리비 지원 3. 그 밖에 주거복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나. 주거약자등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보강사업 다. 주거약자등의 주거이동 지원사업 라. 무주택 신혼부부ㆍ자녀출생가정ㆍ사회초년생의 주거비 지원사업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임차보증금·임대료는 무이자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붙임 2	업무협약서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업무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