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제20조

ㅇ 추진필요성

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505,000천원[국비(기금) 903,000천원, 도비 602,000천원]

마. 사업내용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222호)

- 전용부분 : 고효율보일러, LED전등, 절수형 설비, 단열재 보강 등

- 공용부분 : 옥상방수, 공용부 재도장, CCTV 성능개선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505,000천원

- 산출근거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사업비) : 1,505,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는 개발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함에 따라 공기관 대행방식으로 수행함이 적절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사업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개발공사에 전문가로 구성된 사업본부 조직을 두고 임대주택 건설,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전문지식과 기술이 확보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후 정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