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주거복지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주거기본법 제22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1조

ㅇ 추진필요성

가. 도내 주거약자 주거비 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나. 각종 주거복지사업과 지원을 통하여 제주도민의 주거 안정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주거복지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1,2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 직접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

- 주거실태조사,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 주거복지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 그밖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거복지사업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00,000천원

- 산출근거

ㆍ사업비 및 부가세: 545,591천원(주거비지원, 홍보사업 등)

ㆍ인건비 505,360천원(센터장 2인, 행정실장 2인, 상담사 5인, 청년인턴 2인)

ㆍ운영비 101,438천원

ㆍ위탁대행수수료 : 47,611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매년 이어지는 연속사업으로 효율성을 위해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도 출연기관의 사업수행으로 서비스 공급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복권기금(국비) 확보로 인한 재원조달 및 매년 상담건수 증가 및 직접 주거비 지원사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측정으로 경제적 효율성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2019~2022년 주거복지센터 운영 경험

- 행복주택·매입임대 등 주거복지사업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매년 상향 목표치를 정하고 분기별 성과보고서 제출을 통하여 성과 측정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의 출연기관으로 대행기관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