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ㅇ 추진필요성

가.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다.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라. 총사업비 : 148,200천원[국비 74,100  도비 74,100]

마. 사업내용 : 장애인 주택개조(39가구)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717-35

나. 대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대표 김정학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48,200천원

- 산출근거 : 가구당 지원 기준단가 3,800천원(국토교통부 지침)

3,800천원 × 39가구 = 148,2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주택개량 경험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서 대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조금 및 민간위탁으로 수행 불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장애인 주택개조를 위한 사업으로 국토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로 경제적 효율성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내 주택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19 ~ ‘22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전문성 확보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우리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