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1. 대행사업명
ㅇ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ㅇ 추진필요성

가. 지적도·임야도의 축척 차이로 발생하는 도면 접합부분 불일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지적재조사·세계측지계 변환사업과 연계한 정형화된 공공데이터 구축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650,000천원[자체재원(토지관리특별회계)]

마. 사업내용

-‘23년 제주시 33개 동지역 9,124필지, 서귀포시 19개 동지역 3,221필지 일원의 도면 오류사항에 대하여 지적도·임야도(총 12,345필지) 경계정비 추진

4.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위탁대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650,000천원

- 산출근거

ㆍ사업량 : 제주도 일원 12,345필지(제주시 9,124필지, 서귀포시 3,221필지)

▷ 토지지역 11,513필지 × 49,700원 = 573,000천원

▷ 임야지역 832필지 × 60,000원 = 50,000천원

▷ 측량비용 100필지 × 270,000원 = 27,000천원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자체 인력으로 정비 추진 시 약 74년의 장기간의 소요되어 타 사무방식 전환 시 문제점 발생

나. 서비스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으로 오류 사항을 정비하여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다.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공간정보 체계 구축 및 지적측량 수행 준정부기관으로 공간정보관리법에 의해 본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임. 또한 전문 인력과 다년간의 측량경험 및 장비를 갖춘 전문 기관으로 사업 수행 원활

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속적인 보고체계 구축 및 정산을 통한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가능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