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도시건설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사업)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1. 대행사업명

ㅇ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사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대행사업 시행 의무규정은 없음

ㅇ 추진필요성

가. 도로포장 유지보수는 육안조사에 의해 추진함으로써 최적의 포장관리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나.	노면의 상태 및 포장 내부의 구조적 상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최적의 보수공법 등을 결정하는 선진화된 도로관리시스템 도입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사업

나. 대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12개월)

라. 총사업비 : 300,000천원[지방비 30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제주도 지방도 도로 포장 관리 체계 운영 지원

- 제주도 지방도 노선별 도로망도(GIS 및 D/B 기반) 구축 및 시스템 관리

- 제주도 지방도 도로 포장상태 기본 조사 및 분석

-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유지보수 구간 우선순위 선정 및 보수공법 제안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대행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대표 한승헌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산출근거 : 2023년 제주도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사업비) : 300,000천원

5.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2019년~2021년 구국도 도로포장시스템(PMS) 구축 완료됨에따라 지방도 도로포장시스템(PMS) 구축사업 또한 연속적인 사업으로 효율성 등 일관성 있는 사업방식 필요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기존 도로포장 육안조사에 따른 유지관리는 최적의 포장관리 수준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노면의 상태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조사비 등 구성 적정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연구개발, 행정지원, 기술이전 및 실용화 등 구성된 사업본부 조직을 두고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장비 및 전문가 조직으로 구성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구국도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사업 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침에 따라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산하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으로 관리 및 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됨

6.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