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교통항공국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1. 대행사업명
ㅇ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발전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ㅇ 추진필요성

가. 보행‧자전거 이용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 활성화 및 도민에 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나. 대행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다.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2개월)

라. 총사업비 : 224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마. 사업내용

- 알뜰교통카드 사용자 중 월 15회 이상 버스 이용 시 보행ㆍ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 지급(최대 30% 교통비 절감 혜택)

4. 대행기관 선정방식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카드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 시행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4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 산출근거 : 4,063명(월 이용자 수) × 55.6%(적립인원비율) × 8,269원(월평균 마일리지 적립액) × 12개월

6.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가. 안정적 용역 수행 가능

-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불가

※ 알뜰교통카드 사업 추진 체계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정책총괄 및 국고보조금 교부

- 한국교통안전공단 : 마일리지 산정, 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카드사 : 카드 발급 및 마일리지 지급

- 자치단체 : 마일리지 보조금 지급 및 적립액 검증‧정산

7.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공기관대행사업 관련) 결과 :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