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74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운영을 통해 효율성 도모

나.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처리 재계약 체결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

다. 예산(안): 3,271백만원(국비) ※ `23년 복권기금 확정 금액

라.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마. 위탁사무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전반

3. 추진상황

가. 제346회 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의:‘16.11.4.(원안가결)

나.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도 정책기획관): ʼ22.9.13.(원안가결)

다.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ʼ22.9.22.

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ʼ22.10.21.(선정)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 도래에 따른 -

2023년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를 위한 생활자원회수센터 기존 수탁기관과 위탁처리 재계약 체결하여 재활용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및 쾌적한 환경시설 운영추진

1		추진 배경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재활용쓰레기 적기처리로 생활자원회수센터 적정 운영

❍ 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기 도래로 위탁·운영사 선정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일반 현황

❍ 재활용쓰레기 반입량 및 매각액

‣ ʼ18년: 24.3톤(585백만원) → ʼ19년: 28.8톤(798백만원)→ ʼ20년: 28.7톤(949백만원) → ʼ21년: 24.1톤/일(1,309백만원) → ʼ22. 8월: 24.2톤/일(1,203백만원)

‣ 22년 8월 현재 재활용품 선별율: 53%

❍ 시설현황

구분	건물 (㎡)	시설규모	총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용개시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1,642 (공장1개동)	30t / 일 (30t × 1기)	32.5	'14. 06.~ '15. 06.	'15. 07.

3		현재 운영상황

❍ 위탁운영사 : (주)대한실업

❍ 위탁내용 :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전반

❍ 위탁기간 : 2020. 4. 1 ~ 2022. 12. 31 (2년 9개월)

❍ 사 업 비 : 금3,248백만원/년(22년도 기준)

❍ 반입·처리지역 : 서귀포시 동지역 및 5개 읍·면 지역

❍ 운영인원 : 31명

4		그간 추진상황

❍ 재활용선별시설 계약 현황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위탁비	계	1,904백만원	2,232백만원	1,626백만원	2,608백만원	3,248백만원
	정산비	270백만원	332백만원	126백만원	608백만원	1,053백만원
	비정산비	1,634백만원	1,900백만원	1,500백만원	2,000백만원	2,195백만원
선정방법		공개모집
계 약 자		㈜대한실업

❍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주관 : 도 정책기획관   ‣ 총점 : 93.5점(총점 평균 : 88.4점)

※평가기관 : (재)제주연구원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도 정책기획관) : ʼ22. 9. 13.(원안가결)

❍ 민간위탁 원가계산((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484백만원(비정산비)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 : ʼ22.10.21.(선정)

5		위탁사 추진계획(재계약)

1. 개  요

□ 위    탁    명 : 생활자원회수센터 민간위탁

□ 위  탁  내  용 :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관리(30톤/일)

□ 위  탁  기  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  탁  금  액 : 7,453백만원/3년(비정산비)

□ 재계약대상업체 : (주)대한실업

2. 검토의견

□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전문지식 및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로 해당 수탁기관은 2018년 계약 이후 안정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기존 운영업체 대비 우수하게 운영함.

□ 위수탁기관 간 체결한 공증 협약서상 명시된 수탁인의 위탁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요청문서 검토 결과 지난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와 협약서상 위·수탁 기간 연장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오랜 선별장 운영 경험으로 장비·설비의 문제점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로 인한 높은 가동률 유지 및 정기적인 선별교육과 장기근속자 보유로 선별률 향상에 기여

□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의절차를 추진함으로 절차적 투명성 보장

3. 계약절차(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ʼ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9월 중) → 적정여부 심의 및 선정(10월) → 도의회 동의(11월) → 계약체결(12월 중)

【추진일정】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2. 9월)

□ 적격자 심의(선정위원회)추천 : '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및 확정 : '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적정여부 심의 및 선정 : '22. 10월

□ 민간위탁 도 의회 동의 : '22. 11월

□ 계 약 체 결 : '22. 12월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23.1~ 25.12 (3년)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화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23.1~ 25.12 (3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3.4~ 26.4 (3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4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5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특성화 사업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7	제주시 건설과	제주중앙지하도 상가의 민간위탁 운영	23.6~ 26.5 (3년)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지하보도 유지 및 관리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8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23.1~ 25.12 (3년)	·복지원예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임상실습 등 타기관 연계 실습 및 기술교육 운영 등	부결	·보조사업 검토
9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3.1~ 25.12 (3년)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타기관 및 단체 연계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등	부결	·보조사업 검토
1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교육 및 홍보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원안가결
11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유기·유실동물 구조, 들개 포획 관리(제주시 전역·평일 및 휴일·야간24시간) ·구조동물 제주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
12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유기·유실동물(야생들개) 구조·포획 운영(서귀포시 전지역·24시간·연중무휴) ·구조·포획동물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
13	서귀포시 건설과	2022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2.6~ 23.11 (1년 7월)	·LED등기구 교체 및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시설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분전함연계형 인버터 25개소 및 태양광 패널 200개소 ·시정계연계 색온도 변환 LED 등기구 설치 등	보류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제62조(권한이나 업무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