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안번호	375	제출연월일: 2022. 11.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소각시설을 노하우가 축적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소각장 운영관리 도모

나. 민간기업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가연성쓰레기의 적정한 소각으로 소각장의 적절한 운영·관리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나. 위탁기간: 2023. 4. 3. ~ 2026. 4. 2. (3년)

다. 예산(안): 7,200백만원(자체재원) ※ `23년 본예산 반영 요구액

라. 위탁방법: 재계약(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마. 위탁사무

∙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전반

3. 추진상황

가.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보고:‘16.12.16.(원안가결)

나.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도 정책기획관): ʼ22.9.13.(원안가결)

다.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ʼ22.9.22.

라.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ʼ22.10.21.(선정)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 도래에 따른 -

2023년 민간위탁(재계약) 추진계획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기 도래로 소각장 위탁·운영 계약을 추진하여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기술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민간운영으로 효율성 도모

❍ 가연성쓰레기 적기처리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적정 운영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기 도래로 위탁·운영사를 선정하여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일반 현황

❍ 시설현황

구분	건물(㎡)	시설규모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사용개시	비고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8,075.37 (공장등 6개동)	70t / 일	212	'00. 06.~ '03. 12.	'04. 01.

❍ 운영현황

구분	반입량(톤)			반입 수수료 (천원)	가동 일수 (일)	소 각 량(톤)			위탁운영관리비(천원)
	년간	365일 기준	가동일기준			년간	365일기준	가동일기준	소 계	비 정산비	정산비
2019	34,706	95.1	103.6	1,305,742	335	18,654	51.1	55.7	7,439,959	3,486,938	3,953,021
2020	6,833	18.7	20.6	70,887	331	14,795	40.4	44.7	6,550,000	3,705,283	2,844,717
2021	5,960	16.3	18.3	-	326	15,141	41.5	46.4	6,800,000	3,962,244	2,837,756
2022.08.	7,378	31.5	33	-	201	10,776	44.0	46.4	6,950,000	4,175,725	2,774,275

3		현재 운영상황

❍ 위탁운영사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위탁내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전반

❍ 위탁기간 : 2020. 4. 3 ~ 2023. 4. 2 (3년)

❍ 사 업 비 : 금6,950백만원/년(22년도 기준)

❍ 소각처리 : 압축폐기물 및 재활용·음식물 잔재물 등

❍ 운영인원 : 47명

4		그간 추진상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계약 현황

구 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위탁비	계	4,900백만원	7,000백만원		7,440백만원	6,550백만원	6,800백만원	6,950백만원
	비정산비	2,608백만원	3,278백만원		3,487백만원	3,705백만원	3,962백만원	4,176백만원
	정 산 비	2,292백만원	3,722백만원		3,953백만원	2,845백만원	2,838백만원	2,774백만원
선정방법		공개모집				재계약
계 약 자		한불에너지관리(주)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 2019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주관 : 도 정책기획관   ‣ 총점 : 98.9점(총점 평균 : 88.4점)

※평가기관 : (재)제주연구원

❍ 민간위탁 원가계산 의뢰((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 `22. 8. 6.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심의 : `22. 9. 13.(원안가결)

❍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의 : ʼ22.10.21.(선정)

5		위탁사 추진계획(재계약)

1. 개  요

□ 위    탁    명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 위  탁  내  용 :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70톤/일)

□ 위  탁  기  간 : 2023. 4. 3. ~ 2026. 4. 2.(3년)

□ 위  탁  금  액 : 12,527백만원/3년(비정산비)

□ 재계약대상업체 :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2. 검토의견

□ 남부광역소각장은 전문지식 및 인력을 필요하는 시설로 해당 수탁기관은 2019년 최초 계약이후 안정적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중에 있으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및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여 기존 운영업체 대비 우수하게 운영함

□ 위수탁기관 간 체결한 공증 협약서상 명시된 수탁인의 위탁기간 연장요청에 따른 요청문서 검토결과 지난 운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와 협약서상 위·수탁기간 연장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재계약 심의결과 원안가결

□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선정위원회 구성 후 심의절차를 추진함으로 절차적 투명성 보장

3. 계약절차(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ʼ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9월 중) → 적격자 심의 및 선정(10월) → 도의회 동의(11월) → 계약체결(12월 중)

【추진일정】

□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22. 9월)

□ 적격자 심의(선정위원회)추천 : '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추진 및 확정 : '22. 9월

□ 선정위원회 구성 적정여부 심의 및 선정 : '22. 10월

□ 민간위탁 도 의회 동의 : '22. 11월

□ 계 약 체 결 : '22. 12월

붙임 2		20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23.1~ 25.12 (3년)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화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2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23.1~ 25.12 (3년)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서귀포시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3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3.4~ 26.4 (3년)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서귀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원안가결 (부대의견)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4	도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5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자원봉사자 육성·관리 및 자원봉사 문화 확산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역량강화·특성화 사업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예산증액분 검토필요
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7	제주시 건설과	제주중앙지하도 상가의 민간위탁 운영	23.6~ 26.5 (3년)	·중앙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점포별 고지 및 징수 ·각종 기기시설 및 위생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지하도상가 내 청소, 경비 업무 일체 ·지하보도 유지 및 관리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8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	23.1~ 25.12 (3년)	·복지원예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임상실습 등 타기관 연계 실습 및 기술교육 운영 등	부결	·보조사업 검토
9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23.1~ 25.12 (3년)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타기관 및 단체 연계 이론 및 실습교육 운영 등	부결	·보조사업 검토
10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지역 청소년활동 요구 조사 ·청소년활동 교육 및 홍보 ·지역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등	원안가결
11	제주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유기·유실동물 구조, 들개 포획 관리(제주시 전역·평일 및 휴일·야간24시간) ·구조동물 제주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
12	서귀포시 축산과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민간위탁 운영	23.1~ 25.12 (3년)	·유기·유실동물(야생들개) 구조·포획 운영(서귀포시 전지역·24시간·연중무휴) ·구조·포획동물 동물보호센터 및 지정병원 이송 등	원안가결	·예산검토 필요
13	서귀포시 건설과	2022년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22.6~ 23.11 (1년 7월)	·LED등기구 교체 및 에너지신산업 민간투자시설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분전함연계형 인버터 25개소 및 태양광 패널 200개소 ·시정계연계 색온도 변환 LED 등기구 설치 등	보류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관리)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 제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제9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7조 (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제7조(광역소각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 도지사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ㆍ운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광역소각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광역소각시설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 또는 수탁자는 광역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