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76	제출연월일: 2022. 11.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체계적 관리 및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탐방객 만족도 제고

나. 공원탐방해설사 및 다양한 홍보체널 운영을 통한 곶자왈 가치 공유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간)

다. 위․수탁 사무내용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시설 운영·관리

- 탐방안내소, 주차장, 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라. 선정방법: 공개모집

마. 예산(안): 417,000천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22년 417,000천원(자체재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도의 대표 자연자원인 곶자왈의 생태적 안정성 확보와 자연      생태계,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전문적이고 체계적 관리 운영 필요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발굴‧운영, 안전한 시설관리 등 도립공원 위상에 맞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추진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 12.31.)

□ 추진방향

❍ 공모를 통하여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능력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

❍ 신평리마을회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마을 이익에 부합되도록 추진

□ 관련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 사업개요

❍ 대    상: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간)

※ '16.1월~'22.12월까지 신평리마을회 계속 민간위탁

❍ 예 산 액: 417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주요내용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및 부대시설(신평생태체험학교) 시설 운영 관리

- 탐방안내소, 주차장, 생태전망대, 탐방로, 휴게쉼터

∙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곶자왈 생태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조성현황)

❍ 사업지 및 면적: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리 마을회 485,724㎡)

❍ 사업기간(사업비): 2009년 ~ 2015년 (5,650백만원)*사업주체: JDC

❍ 주요 도입시설: 1단계, 2단계 단계별 사업 시행(2009~2015)

► 탐방로(7km), 탐방안내소(1), 휴게쉼터(7), 전망대(1), 생태학습장(1), 주차장 등

❍ 기부채납일: 2015. 7. 14(기부채납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공유재산심의(도의회): 2015. 12월

□ 추진사항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현황

위탁기간	수탁자	민간위탁금	계약방법	비고
2016	신평리마을회	218,736천원	2회 유찰 수의계약	1년계약
2017-2018	신평리마을회	290,000천원(17년) 327,650천원(18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19-2020	신평리마을회	326,738천원(19년) 370,000천원(20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2021-2022	신평리마을회	370,000천원(21년) 417,000천원(22년)	2회 유찰 수의계약	2년계약

❍ 운영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탐방객	81,770	88,004	98,266	114,886	118,294	177,649	163,013
입장료 징수	-	45,974	50,397	55,371	55,487	113,132	108,048

※ 입장료 2017. 1. 1.부터 징수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식생 모니터링(8회), 비대면(고찌놀멍, 소곤소곤) 프로그램 운영(941명)

- 숲해설탐방(530회․6,882명), 숲속놀이터(13회․172명)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417,000천원

비 목	세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및 보험료	기본급	254,185	- 소장: 3,135,000원 × 1명 × 12월 = 37,620,000원 - 팀장: 2,451,570원 × 1명 × 12월 = 29,418,840원 - 직원: 2,227,940원 × 7명 × 12월 = 187,146,960원	9명
	복리후생비	15,840	150,000원× 8명 × 12회 = 14,400,000원 120,000원× 1명 × 12회 = 1,440,000원	9명
	직책수당	6,600	- 소장: 200,000원 × 1명 × 12회 = 2,400,000원 - 팀장: 150,000원 × 1명 × 12회 = 1,800,000원 - 회계/안전관리: 100,000원 × 2명 × 12회 = 2,400,000원	4명
	상여금	6,355	- 소장: 470,250원 × 1명 × 2회 = 940,500원 - 팀장: 367,735원 × 1명 × 2회 = 735,470원 - 직원: 334,191원 × 6명 × 2회 = 4,010,292원 - 직원: 334,196원 × 1명 × 2회 = 668,382원	9명
	휴일근로수당	2,365	- 소장: 136,397원 × 1.5 × 1명 × 1회 = 204,595원 - 팀장: 107,669원 × 1.5 × 1명 ×2회 = 323,007원 - 직원: 96,981원 × 1.5 × 2명 ×2회 = 581,886원 - 직원: 93,153원 × 1.5 × 4명 ×2회 = 1,117,836원 - 직원: 92,005원 × 1.5 × 1명 ×1회 = 138,007원	9명
	퇴직급여충당금	23,779	- 소장: 3,580,424원 × 1명 × 1회 = 3,580,424원 - 팀장: 2,839,776원 × 1명× 1회 = 2,839,776원 - 직원: 2,557,883원 × 2명 × 1회 = 5,115,766원 - 직원: 2,456,926 × 4명 × 1회 = 9,827,704원 - 직원: 2,415,138원 × 1명 × 1회 = 2,415,138원	9명
	사회보험료	29,791	- 건강보험: 831,590원 × 12회 = 9,979,080원 - 장기요양: 102,030원 × 12회 = 1,224,360원 - 국민연금: 1,070,720원 × 12회 = 12,848,640원 - 산재보험: 190.350원 × 12회 = 2,284,200원 - 고용보험: 273,620원 × 12회 = 3,283,440원 - 임금채권보장보험: 14,270원 × 12회 = 171,240원	9명
운영비	출장비	1,292	- 도외출장: 250,000원 × 2명 × 1회 = 500,000원 - 도내출장: 33,000원 × 4명 × 6회 = 792,000원
	교육훈련비	640	- 해설사 전문교육 640,000원 × 1명 × 1회 = 640,000원

비 목	세목	금액(천원)	세부항목	비고
운영비	공공운영비	35,740	- 전기사용료: 1,100,000원 × 12회 = 13,200,000원 - 상하수도사용료: 450,000원 × 12회 = 5,400,000원 - 전화요금: 40,000원 × 12회 = 480,000원 - 통신비(인터넷): 55,000원 × 12회 = 660,000원 - 무인경비시스템관리수수료: 250,000원 × 12회 = 3,000,000원 - 승강기 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120,000원 × 12회 = 1,440,000원 - 입장료징수시스템유지보수: 55,000원 × 12회 = 660,000원 - 전기안전방화 대행수수료: 100,000원 × 12회 = 1,200,000원 - 해충방제 등 방역 대행 수수료: 100,000원 × 12회 = 1,200,000원 - 법정안전진단 등 정기검사 비용: 100,000원 × 1회 = 100,000원 - 시설유지 보수 및 유지관리비: 700,000원 × 12회 = 8,400,000원
	사무관리비	25,213	- 리플릿 제작: 250원 × 30,000부 = 7,500,000원 - 홍보책자제작: 6,000원 × 500부 = 3,000,000원 - 기념품 제작: 1,000원 ×1,000개 = 1,000,000원 - 관련자료 서적 등 구입비: 193,000원 - 최종보고서 제작: 40,000원 × 50부 = 2,000,000원 - 사무용품 구입: 150,000원 × 12회 = 1,800,000원 - 안내원 피복비: 200,000원 × 9명 = 1,800,000원 - 환경정비 용품 구입: 510,000원 × 12회 = 6,120,000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00원 × 12회 = 1,800,000
	기타 경비	2,100	- 업무추진비: 175,000원 ×12회 = 2,100,000원
	프로그램(행사) 운영비	13,100	- 강사수당: 400,000원 × 5개월 = 2,000,000원 - 교구구입 및 재료비: 100,000원 ×4회 = 400,000원 - 모니터링: 100,000원 × 10회 = 1,000,000원 - 시민강좌: 300,000원 ×4회 = 1,200,000원 - 도립공원 행사: 4,250,000원 × 2회 = 8,500,000원 (홍보, 무대음향, 기념품, 전시준비물)
총사업비		417,000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2.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2. 11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2. 12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2월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조례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제47조(공원관리의 위탁) 시도지사는 도립공원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립공원 관리·운영 및 제반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붙임 3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수의협약)	○			○
2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3	도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관리 (수의협약)	○			○			∨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5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
6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7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8	도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 (수의협약)	○			○

※ (∨) 공통부대의견: 2호, 3호, 5호, 11호, 13호, 17호, 18호, 19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