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4차 회의

2022. 12. 1.(목) 10:00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1	제출일자 : 2022. 11. 4.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7.

1. 제안 이유

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주시 봉개동에 소재한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내 재활용 처리시설이 주민협약에 따라 2023년 6월 30일 운영이 중지될 예정임

나. 도내 발생 재활용품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가 2023년 4월 17일 공사완료가 예정되어 있음

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는 광학기계설비를 포함한 선별시설을 가동하도록 시설되고 있어, 종합적 시운전과 설치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민간위탁하고자 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62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이 2023년 4월 17일 완료 예정으로, 광학기계설비 등을 이용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선별방법을 시행하고자 시공자로 하여금 종합적인 시운전과 설치시설 성능 보증을 담보토록 하여 민간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

◦ 처리공정: 수선별+ 기계적선별+ 자동선별 혼합방식

◦ 처리용량: 재활용 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 혼합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 처리용량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비닐/필름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섬유류	기타	이물질
반입량	130	11.97	21.78	8.5	16.58	48.02	4.73	0.16	1.37	16.9
비율(%)	100	9.21	16.75	6.54	12.75	36.94	3.64	0.12	1.05	13.0

마. 민간위탁 기간 : 2023. 4. ~ 2025. 4.(2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1,191백만원(2년 총액 22,382백만원, 자체재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5,609,010천원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인원 91명 인건비 반영(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준 적용)

- 관리비 및 운영비 : 2,837,765천원

※ 제주시 봉개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에서 운영하는 재활용선별시설 관리비․운영비 참조

- 기타(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 2,744,441천원

아.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가결

3.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4. 검토결과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2024. 4월 준공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라 한다)의 시설의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자원회수센터는 도내 발생폐기물에서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 선별로 자원순환시스템 정착과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시설로써, 2021. 6월 착공하여 2023.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
◦ 위 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일원(49,488㎡) ◦ 사업기간: 2016. 7. ~ 2023. 3. ◦ 총사업비: 35,08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시설규모: 재활용 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주요공정 : 수선별 + 기계적선별 + 자동선별 혼합방식 * 추진경과 ․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2월 ․ 공사 착공: 2021. 5월 * 공정율 : 65%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재활용품의 선별,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부대시설의 유지 관리 등임.

- 자원회수센터는 기존 제주시(봉개동)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사용기한 종료(23. 6월)에 따라 도내 재활용품의 선별처리 업무의 연속성과 재활용 가는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조성하는 것으로

- 특히 광학센서 등을 이용한 자동화설비를 갖추고 있는 해상 장비를 포함한 자원회수센터의 시설운영에 있어서 전문인력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통해 위타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시설로서 가지고 있는 대도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고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 활용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원회수센터의 수탁기관은 수의협약을 통해 선정하고자 하고 있음.

- 「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3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에는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

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업는 것으로 사료됨.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일 140톤(재활용선별 130톤. 대형폐기물 10톤)의 재활용품을 선별과 처리, 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사항임.

구 분	시설규모	처 리 공 정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 비중발리스틱→ 고비중 수선별→ 캔선별 ◦ 투명PET 자동선별→ 압축 스티로폼 감용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대형폐기물처리기+ 매트리스처리기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4월 ~ 2025. 4월 (2년간)

- (사 업 비) 연간 11,191백만원 (2년총액 22,382백만원, 자체재원)

- (위    탁) 수의협약

- (처리용량) 재활용선별시설 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 혼합 재활용품 반입량 기준 처리용량

(단위: 톤/일)

구 분	합계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비닐/필름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섬유류	기타	이물질
반입량	130	11.97	21.78	8.5	16.58	48.02	4.73	0.16	1.37	16.9
비율(%)	100	9.21	16.75	6.54	12.75	36.94	3.64	0.12	1.05	13.0

- (내    용)

․ 클린하우스와 재활용도움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선별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의 유지관리

․ 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 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업무 등

- (인력․조직): 운영인력 91명

․ 조직도

			총괄관리(1)
관리팀(2)			정비팀(3)			운전팀(85)
･행정사무(2)			･기계정비(2) 전기정비(1)			반입장 관리(12) 운전장비(10) 대형재활용품 처리(6) 선별원(57)

․ 담당사무

팀 명(인원)		주요업무
총괄관리(1)		◦ 생활자원회수센터 총괄 감독 ◦ 운전상황, 조작방법에 대한 운영관리 기술지시 ◦ 생활자원회수센터 각종 보고 및 운전상황 파악 ◦ 운영관리, 운영상의 사고 및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책임
관리팀(2)	행정사무(2)	◦ 일반서무 및 재활용품 반입 업무의 관리, 감독 ◦ 고정자산 및 회계관리, 인력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기타 관리 제반업무 ◦ 시설 견학자 및 공무목적 방문자 통제와 관리
정비팀(3)	기계(2)	◦ 기계설비 관리 및 정비
	전기(1)	◦ 전기설비 관리 및 정비
운전팀 (85)	반입장관리/설비조작․운전	◦ 작업차량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 통제 ◦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상태 파악 및 통제 ◦ 플라스틱압축결속기, 비닐/종이류압축결속기, 캔류압축기 등 운전
	운전장비	◦ 혼합 재활용품 투입 호퍼 반입 ◦ 지게차, 암롤트럭, 크레인카고트럭 등 운전장비 운전 ◦ 선별 재활용품 이송
	대형재활용품 처리	◦ 대형재활용품 선별 및 파쇄, 매트리스 해체
	선별원	◦ 재활용 대상품목에 대한 수선별 ◦ 재활용 기반시설 내의 청소 및 환경관리

․ 장비보유 : 휠로드(3㎥) 3대, 지게차(3톤) 4대, 압롤트럭(5톤) 3대, 집게차(5톤) 2대, 압롤박스(10㎥) 10대 등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 14.)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11,191,000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노 무 비 (5,609,010) (50.1%)	직접노무비	4,864,710	○ 작업반장 5,862,780×7인×12월 = 492,473,509원 ○ 특수차운전원 5,112,291×10인×12월 = 613,474,977원 ○ 기계조작원 5,061,470×11인×12월 = 668,114,030원 ○ 단순노무종사원 4,088,155×63인×12월 = 3,090,644,997원
	간접노무비	744,300	○ 직접노무비×15.3% = 744,300,249원
운 영 비 (2,837,765) (25.4%)	관리비	2,837,765	○ 보험료 47,276,587×12월 = 567,319,044원 ○ 복리후생비 32,464,250×12월 = 389,571,000원 (피복비 및 건강검진비 외) ○ 기계장비유지비(추후정산) 97,500,000×12월 = 1,170,000,000원 ○ 재료비 38,970,000×12월 = 467,640,000원 ○ 기타경비 노무비×5% = 243,235,376원
기타 (2,744,441) (24.5%)		2,744,441	○ 일반관리비(순원가×10%) 844,677,318원 ○ 이윤[(순원가+일반관리비)×10%] 882,380,862원 ○ 부가가치세(총원가×10%) 1,017,383,137원
총 사업비		11,191,000천원		백만원 미만 절사

❍ 위탁기간 2년, 운영 인력 91명 및 시설운영을 위하여 11억1,910만원의 위탁비용이 산정되었음.

- 위탁기간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의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권고사항에 따라 2년으로 하였음.

- 위탁비용의 산정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022.1.11.)」,「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1.7.29.)」(에 따라 산정되었음.

❍ 도내 폐기물발생랑은 2021. 12월 현재 일일 1,249톤으로,

* 소각(373.9톤/일), 매립(33.5톤/일), 재활용(841.6톤/일_재활용품+음식물)

- 2021. 12월 현재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제외)의 경우 628.6톤/일로 50.3%임.

- 최근 5년간(2016년 이후) 33.7%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폐기물 발생량 _ 재활용품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톤/일)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폐 기 물 발 생 량 (톤/일)	1,305,3	1,312.1	1,313.9	1,233.5	1,324.0	1,249.0
재활용품 발 생 량 (톤/일)	470.1	526.0	559.3	534.1	618.0	628.6
						33.7% 증 (2016년대비)
재활용율(%)	36.0	40.1	42.6	43.3	46.7	50.3

- 봉개매립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종료시기(2023. 6월) 도래와 매년 증가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는 자원회수센터의 적기 준공이 무엇보다 시급함.

❍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의협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은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규칙,「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시공업체에 의한 위탁시에는 시공 후 시운전시 처리시설의 성능보증 확보와 광학설비를 포함한 선별시설의 운영은 직영보다는 전문적이고 시설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해당시설은  근무인력의 안전사고 예방 대책  및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함.

-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과 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19.12.6.고용노동부)에는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보호 조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회계감사 대상은 물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근로여건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2024. 4월 준공예정인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자원회수센터”라 한다)의 시설의 운영․관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선별로 자원순환시스템 정착과 매립과 소각량을 최소화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조성되는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 등을 보유한 시설 시공업체에게 위탁하여, 신규시설의 성능보증 확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다만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떄 반드시 근로환경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운영중인 봉개매립장의 선별시설의 종료시기를 고려하면 광역생활자원순환센터의 정상추진으로 적기에 준공처리하여 원활하고 연속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붙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별첨 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56-62번지

□ 사 업 량 : 재활용선별시설(130톤/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10톤/일) 운영․관리 1식

□ 위탁기간 : 2023. 4. 18. ~ 2025. 4. 17. (2년)

□ 위탁비용 : 연간 11,191백만원 (2년 총액 22,382백만원)

□ 위탁내용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위탁 운영‧관리

□ 시설현황

구 분	시설규모	처리 공정	비 고
재활용품 선별시설	130톤/일	비중발리스틱→ 고비중 수선별→ 캔선별 투명PET 자동선별→ 압축 스티로폼 감용	‘23. 4. 17. 준공예정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10톤/일	대형폐기물처리기+ 매트리스처리기

수탁기관 선정 : 수의협약

❍ 근    거 :「폐기물관리법」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제9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10. 1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 센터 운영ᐧ관리	23.4~ 25.4 (2년)	ㅇ클린하우스 및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발생한 재활용품 선별 ㅇ관련 법규(폐기물관리법 등)에 규정된 업무 ㅇ기타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원안가결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동의회 동의 절차 진행 : 2022. 11.~ 12.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일정(예정) : 2022. 11. 15.~ 12. 15.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3. 1.

❍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사무 시행 : 202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