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2. 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61	제출일자 : 2022.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7.

1. 제안 이유

❍ 우리 도에서는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성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9곳에 총사업비 1,381억원(국비786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안정적 운영방안에도 노력하고 있음

❍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2016년 운영 이후 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현장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앞으로도「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2023. 1.∼2024. 12.)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현재 2021. 1. 1. ∼ 2022. 12. 31.)

❍ 사 업 비 : 1,198,700천원(2023년)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민간위탁 업무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제주책방, 디자인공장 등) 관리

∙ 제주시 원도심 빈상가 창업사업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포럼 개최 등 도시재생 연구 기능

∙ 도시재생 홍보 업무

3. 검토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9곳에 총사업비 1,38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음.

❍ 2016년 설립 이후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4.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설치하여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 민간위탁 추진경위

□ 2016.  6. 16. 센터 설립

□ 2016.  6. 30. 민간위탁 도의회 의견 청취

□ 2016.  7.  6. 민간위탁 협약 체결(2016. 7. 6.∼2018. 7. 5.)

□ 2018.  7.  6.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2018. 7. 6.∼2020. 12. 31.)

□ 2020. 12. 17. 민간위탁 재계약 체결(2021. 1. 1.∼2022. 12. 31.)

□ 2021.  6. 24. 민간위탁 재계약 민간위탁심의회 심의(원안 의결)

□ 2022. 10. 31. 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적격 의결)

□ 민간위탁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 위탁사업비 : 1,198백만원

-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위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위탁 업무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제주책방, 디자인공장 등) 관리

- 제주시 원도심 빈상가 창업사업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포럼 개최 등 도시재생 연구 기능

- 도시재생 홍보 업무

□ 향후계획

□ 2022.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 및 공증 실시

□ 2023년 민간위탁 사업계획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상여		603,425	7,379,950×1인×12개월=88,559,400원(센터장) 5,327,670×1인×12개월=63,932,040원(사무국장) 4,599,570×3인×12개월=165,584,400원(팀장) 3,948,220×1인×12개월=48,184,080원(책임연구원) 3,293,960×6인×12개월=237,165,120원(연구원)
	4대보험		60,237	회사부담 4대보험료 요율 10.643% 적용
	퇴직충당금		42,906	월급여의 1/12 적립
운영비	일 반 운영비	사 무 관리비	60,162	일반수용비 37,004,000원 운영수당 5,300,000원 회의비 2,000,000원 급량비 1,188,000원 임차료 14,670,000원
		공 공 운영비	29,270	공공요금 19,680,000원 통신료 및 우편료 8,040,000원 기타 1,550,000원
	여 비		13,020	관내출장 3.3회×10,000원×10명×12개월=40,20,000원 국내출장 3회/월×250,000원×12개월=9,000,000원
	업무추진비		6,280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28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000원
사업비	도시재생 참여기반 구축		18,000	도시재생대학 9,000천원/회×2회=18,000천원
			28,000	제주도시재생포럼 15,000천원×1식=18,000천원 워크숍/네트워크 5,000천원×2회=10,000천원
			40,000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40,000천원×1식=40,000천원
	도시재생사업 발굴 지원		9,400	주민 조직화 컨설팅 2,200천원×2식=4,400천원 특화재생 지원 5,000천원×1식=5,000천원
			20,000	도시재생 계획수립 20,000천원×1식=20,000천원
	사후관리 및 자립화 지원		158,000	공유공간 시설관리 1식(5개소)=88,000천원 공유공간 운영 1식(5개소)=70,000천원
			6,000	사후관리 지원 2,000천원×2식=4,000천원 소규모 정비사업 교육 1식=2,000천원
	도시재생 홍보ㆍ광고		74,000	도시재생 온라인 홍보채널(5종) 운영 30,000 도시재생 미디어 홍보(2식) 44,000
			30,000	도시재생 홍보물 제작 5,000천원×2식=10,000천원 도시재생 행사 참여 10,000천원×2식=20,000천원
총 사업비			1,198,700천원

【붙임 2】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2016. 7. 6. ~ 2022. 12. 31.(2021.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사무국장, 3팀(전략기획, 재생지원, 재생사업)

- 현 원 : 12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20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청취

- 20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2016. 9월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센터역할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제주책방, 디자인공장 등) 관리

□ 제주시 원도심 빈상가 창업사업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포럼 개최 등 도시재생 연구 기능

□ 도시재생 홍보 업무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556,000	900,000	1,261,362	1,092,450	1,188,700	1,120,870	1,191,000
인건비	173,270	460,700	525,840	543,190	637,100	658,700	698,868
운영비	110,730	72,300	82,270	96,210	122,100	109,440	108,732
사업비	272,000	367,000	653,252	453,050	429,500	352,730	383,400

□ 조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유 희 동
												센터업무 총괄																	유은실 연구원
												사무국
																													회계, 예산, 계약
												양민구 사무국장
												사무국 업무 총괄
																													김자옥 연구원
																													총무, 인사, 복무
	전략기획팀												재생지원팀																재생사업팀
	김진아 팀장												고희관 팀장																오신애 팀장
	팀 업무 총괄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팀 업무 총괄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등																팀 업무 총괄 원도심 사후관리 및 자립화 지원
	한유진 연구원												양정윤 연구원																오주영 연구원
	도시재생 교육사업 기획운영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 지원																원도심 기반 협업사업 지원, 공유공간 운영지원
																													최연실 연구원
																													공유공간 시설관리 터새로이광역지원단 운영
																													강세훈 연구원
																													공유공간 활성화 지원 원도심 사후관리 지원

□ 사무분장

직 제	업 무	비 고
센터장	∎ 센터 운영 및 사업 총괄 ∎ 도시재생 관련 시책 및 정책 관련 업무 총괄 ∎ 도 내·외 도시재생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업무 총괄
사무국	∎ 센터 사업계획 집행 및 관리 ∎ 센터 인사, 복무, 자산관리, 각종 내부자료 수합 및 관리 ∎ 센터 예산회계, 계약, 결산업무 총괄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 홍보자료 배포 및 홍보채널(홈페이지, SNS 등) 관리 ∎ 전국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관련 업무
전략기획팀	∎ 도시재생 뉴딜동향 및 정책 연구 ∎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지원 ∎ 도시재생대학 및 도시재생 아카데미 운영 ∎ 제주도시재생포럼 관련 업무 ∎ 도시재생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도시재생 스타트업 챌린지 등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재생지원팀	∎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역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예비사업 등 계획 수립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행 가이드라인 및 지침 관련 컨설팅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업무 ∎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 관련 업무
재생사업팀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모니터링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뉴딜 인정사업 SW사업 운영 ∎ 터새로이 광역지원단(제주권) 관련 업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안내 및 교육 관련 업무

【붙임 3】민간위탁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붙임 4】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1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1. 6. 24.(목) 16:00 / 자연마루(도청 제1청사 별관 4층)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6	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23. 1.~ ‘24. 12. (2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관련사업 추진지원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주민대상 도시재생 교육 및 홍보,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도시재생거점공간 관리 운영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사무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혼용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추진 검토(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붙임 5】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 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    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각 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

3. 도시재생 관련 홍보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5.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6. 지역주민 리더 양성

7. 주민협의체 지원 업무

8. 빈 점포·상가의 신타,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6조(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①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