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12. 1.(목) 10:00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377	제출일자 : 2022. 11. 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11. 7.

1. 제안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7조 특례규정에 의하여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었으나,

❍ 2018년말 기준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기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기존시가지 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방향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며,

❍ 광역적인 개발 및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추진을 위한 기준과 관리방안 제시 등의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사업개요

가. 계획의 배경

○ 2018년 말 기준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을 넘기는 등 여건이 변화되고 있고, 기존시가지 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효율적인 주거환경정비 필요성 대두

나. 계획의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비예정구역 설정 및 도시기능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방향 설정 등 실현 가능한 개발 기본원칙 전략 마련

○ 제주도 지역여건을 고려한 생활권계획 수립을 통해 주거지에 대한 정비·보전·관리 도모

다.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적 범위: 도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약 59.9㎢)

[ 위 치 도 ]

3. 추진경위

< 추 진 경 위 >

○ 2020. 5. 4.	: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0. 5. 20.	:	착수보고회 개최
○ 2020. 9.~23.	:	자문회의(1차)
○ 2020. 11. 2.	:	자문회의(2차)
○ 2021. 1. 7.	:	자문회의(3차)
○ 2021. 3. 12.	:	자문회의(4차)
○ 2021. 5. 4.	:	자문회의(5차)
○ 2021. 6. 29.	:	자문회의(6차)
○ 2021. 9. 7.	:	자문회의(7차)
○ 2021. 10. 15. ~ 2022. 1. 1.	: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주민의견 수렴 - 33개소 의견 접수 완료(可 33개소)
○ 2022. 2. 14. ~ 2022. 2. 28.	:	화북주공3단지(소유자:LH)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관련 협의 및 의견 수렴
○ 2022. 4. 6.	:	중간보고회
○ 2022. 4. ~ 2022. 9.	:	기본계획 초안 보완 및 작성
○ 2022. 9. 30. ~ 2022. 10. 14.	: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4. 검토의견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제출경위

❍‘2030 제주특별자치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기존 시가지 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설정 및 도시기능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 정비예정구역 선정

❍ 재건축사업

- 도내 20년이상 건축물로서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 33개소(제주시 21개소, 서귀포시 12개소)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후(전체 찬성)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제주시) ]

연번	단지명	세대수 면적	사용승인일 (경과년수)	용도지역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고도 지구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1	외도부영 1차 아파트	1,012 (29,943㎡)	2000.05.22 (20년 7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7.01	229.73	11층	35m 이하	-	-	-
2	용두암현대 1차 아파트	238 (15,403㎡)	1993.08.30 (27년 4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39	174.24	7층	20m 이하	-	-	-
3	건입동 현대아파트	448 (28,756㎡)	1993.09.01 (27년 3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9.99	162.85	7층	30m 이하	-	-	-
4	일도신천지 2차 아파트	228 (14,038㎡)	1994.08.05 (26년 4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1.19	121.29	6층	-	60% 이하	120% 이하	6층 이하
5	혜성대유 아파트	204 (11,850㎡)	1995.05.11 (25년 7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7.11	127.47	6층	-	60% 이하	120% 이하	6층 이하
6	일도삼주 아파트	180 (10,599㎡)	1993.06.26 (27년 6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7.07	129.45	6층	-	60% 이하	120% 이하	6층 이하
7	일도신천지 1차 아파트	420 (27,439㎡)	1993.07.10 (27년 5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7.18	124.68	6층	-	60% 이하	120% 이하	6층 이하
8	일도우성 1단지 아파트	360 (24,713㎡)	1995.01.28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8.91	110.58	5층	-	60% 이하	110.1% 이하	5층 이하
9	일도우성 2단지 아파트	170 (15,551㎡)	1995.01.28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2.75	110.74	5층	-	60% 이하	110.1% 이하	5층 이하
10	일도성환 아파트	189 (13,090㎡)	1995.04.14 (25년 8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0.78	116.16	5층	-	60% 이하	110.1% 이하	5층 이하
11	일도대림 1차 아파트	168 (13,065㎡)	1994.10.01 (26년 2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8.59	110.89	5층	-	60% 이하	110% 이하	5층 이하
12	일도대림 2차 아파트	179 (13,730㎡)	1995.08.24 (25년 4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2.72	110.38	5층	-	60% 이하	110% 이하	5층 이하
13	대유대림 아파트	600 (50,468㎡)	1997.06.27 (23년 6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0.11	152.17	5층	-	60% 이하	110% 이하	5층 이하
14	영산홍주택	312 (21,298㎡)	1993.03.24 (27년 9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8.19	97.38	4층	-	60% 이하	95.6% 이하	4층 이하
15	혜성 무지개타운	272 (16,010㎡)	1995.01.23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6.14	105.59	4층	-	60% 이하	95.8% 이하	4층 이하
16	수선화 1차 아파트	200 (8,080㎡)	1992.10.02 (28년 2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30.67	147.03	5층	30m 이하	-	-	-
17	아라원신 아파트	168 (10,661㎡)	1992.08.19 (28년 4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6.99	163.25	7층	-	40% 이하	220% 이하	7층 이하 (20m)
18	염광아파트	350 (13,727㎡)	1990.02.01 (30년 10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3.78	164.89	5층	-	40% 이하	220% 이하	7층 이하 (20m)
19	제주화북지구주공 1단지 아파트	392 (28,638㎡)	1998.06.18 (22년 6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5.24	134.89	7층	-	30% 이하	170% 이하	7층 이하
20	제주화북지구주공 2·3단지 아파트	1,160 (58,599㎡)	1998.01.15 (22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6.75	140.82	7층	-	30% 이하	170% 이하	7층 이하
21	제주화북지구주공 4단지 아파트	810 (42,030㎡)	1998.01.10 (22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25.19	159.71	7층	-	30% 이하	170% 이하	7층 이하

[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서귀포시) ]

연번	단지명	세대수 면적	사용승인일 (경과년수)	용도지역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고도 지구	지구단위계획
									건폐율	용적률	높이
22	성산연립주택	195 (12,781㎡)	1995.01.27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6.57	87.81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3	대림제주 서호연립주택	252 (23,972㎡)	1995.01.21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5.78	79.53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4	민우빌라	284 (12,706㎡)	1995.01.27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5.31	84.44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5	삼주연립주택	272 (18,446㎡)	1992.02.17 (28년 10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3.35	98.01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6	동남서호 연립주택	143 (12,735㎡)	1995.01.18 (25년 11개월)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2.18	95.31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7	현대연립	156 (16,431㎡)	1992.12.21 (28년)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32.44	84.8	3층	-	60% 이하	250% 이하	12m 이하
28	동홍주공 1단지 아파트	310 (16,452㎡)	1988.10.14 (32년 2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38	89.75	5층	25m 이하	-	-	-
29	동홍주공 2단지 아파트	305 (15,143㎡)	1990.12.17 (30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15	94.77	5층	25m 이하	-	-	-
30	동홍주공 4단지 아파트	320 (17,265㎡)	1994.10.20 (26년 2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24	109.29	5층	25m 이하	-	-	-
31	동홍주공 5단지 아파트	830 (51,992㎡)	1999.04.16 (21년 8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29	94.09	5층	25m 이하	-	-	-
32	삼아아파트	239 (17,023㎡)	1991.08.13 (29년 4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32.70	158.03	5층	25m 이하	-	-	-
33	세기아파트	170 (10,516㎡)	1990.01.25. (30년 11개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92	164.05	5층	25m 이하	-	-	-

❍ 주거환경개선사업

- 행정시 요청 지역 중 20년이상 노후·불량건축물 50%이상, 단독·다세대 밀집지역 등의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지역 24개소(제주시 13개소, 서귀포시 11개소)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제주시) ]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유형
1	한림읍 옹포지구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117-1번지 일원	132,567.00	주거환경개선
2	한림읍 협재지구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1567-1번지 일원	61,864.10	주거환경개선
3	구좌읍 김녕지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811번지 일원	57,987.90	주거환경개선
4	원화·월성마을지구	제주시 용담이동 2621-10번지 일원	126,756.00	주거환경개선
5	도두지구	제주시 도두일동 2461-1번지 일원	50,214.40	주거환경개선
6	간드락마을지구	제주시 아라이동 1345-1번지 일원	65,938.10	주거환경개선
7	조천읍 신촌지구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1890-1번지 일원	70,357.20	주거환경개선
8	내도마을지구	제주시 내도동 619번지 일원	90,489.20	주거환경개선
9	광평마을지구	제주시 노형동 2966-3번지 일원	28,870.30	주거환경개선
10	조천읍 신흥·함덕지구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144-1번지 일원	129,728.90	주거환경개선
11	동회천마을지구	제주시 회천동 1207번지 일원	71,395.00	주거환경개선
12	서회천마을지구	제주시 회천동 2943-4번지 일원	48,770.00	주거환경개선
13	애월읍 신엄지구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63번지 일원	173,600.00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서귀포시) ]

연번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유형
14	도순지구	서귀포시 도순동 862-1번지 일원	186,365.00	주거환경개선
15	색달지구	서귀포시 색달동 2215번지 일원	24,254.00	주거환경개선
16	중문지구	서귀포시 중문동 2006번지 일원	109,599.90	주거환경개선
17	서홍지구	서귀포시 서홍동 256-2번지 일원	26,365.30	주거환경개선
18	서귀지구	서귀포시 서귀동 756-4번지 일원	30,818.30	주거환경개선
19	토평지구	서귀포시 토평동 175번지 일원	63,270.70	주거환경개선
20	법환지구	서귀포시 법환동 212번지 일원	107,495.20	주거환경개선
21	대정읍 상하모리지구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279-2번지 일원	38,705.60	주거환경개선
22	남원읍 위미지구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602-2번지 일원	43,853.30	주거환경개선
23	성산읍 고성지구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581번지 일원	46,915.80	주거환경개선
24	안덕면 화순지구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095번지 일원	50,508.70	주거환경개선

❍ 재개발사업

- 주민동의율, 노후도,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주민자율로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 마련(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음)

나. 부문별 계획

❍ 주거지 관리계획

- 시가지 발생 구분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 특성에 따른 주거지 관리계획 수립

유형 구분	관리 방안
자연발생적 노후 저층 주거지	· 노후불량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계획적 주거지 (지구단위계획 관리형)	· 도시개발사업 완료된 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양호한 정주환경 관리 ☞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 자율에 의한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적 주거지 (지구단위계획 비관리형)	· 생활권 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정비, 가로정비 도모 ☞ 생활권계획 수립, 주민 자율에 의한 재개발사업 추진
아파트 조성지	·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51개소 중 20년 이상 경과 단지 33개소 ☞ 20년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
읍면지역 노후 주거지	·노후·불량 주택 밀집지역, 생활SOC 등 기반시설 여건 열악 ☞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지정

[ 제주시 동지역(주거·상업) 시가지 유형 구분도 ]

❍ 생활권계획

- 행정동 경계를 중심으로 총 35개 생활권으로 구분

- 생활여건, 사회안전, 주거환경, 경제활력, 커뮤니티의 5개 분야에 대한 주거환경지표 설정 및 생활권별 분석을 통하여 현황 분석

- 주거환경관리, 생활권 기반시설, 지역특성 관리, 생활권 가로계획에 대한 주거지 종합관리방안 제시

[ 정비·보전·관리방향 종합계획도 예시 ]

❍ 건축물 밀도계획

- 건축물 높이

구 분	계획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건축물 높이계획 수립, 건축물 높이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적률

구 분	계획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용적률 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기준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용적률 계획 수립

❍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 관련 법령에 따른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 임대주택건설, 임시시설의 설치 등 철저 이행

- 정비계획 수립 시 임대주택의 적극적 확보 유도

-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을 적극 유도하여 다수의 공공주택 확보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계획

- (완화사항)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비용 보조 및 융자, 건축규제(조경기준, 대지안 공지 기준 등)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 특례 적용이 가능함

- (자율주택정비) 한국부동산원 원스톱 지원을 통한 주민 지원

- (가로주택정비) LH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활용을 통하여 공공지원 확대

- (공공지원)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 검토

다. 계획의 집행 및 관리

❍ 공공과 민간의 역할

- (공공) 정비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의 지원방안(공공재개발, 재건축 등) 및 공공성 확보

- (민간) 주민 자율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 시 생활권계획 준수 및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등 민간부문의 참여 필요

❍ 재원조달계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 임시거주시설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건설은 정비기금을 통하여 보조 및 융자할 수 있으며, 향후 소요예산 증가 시 정비기금 이외의 차입금, 국고보조 확충, 지방채 활용방안 모색

- (재원조달 활성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을 적극 도입하여 기반시설 설치 시 국비 지원 도모

❏ 종합의견

❍ 금번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기존 시가지 내 도시기능의 회복 및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정비예정구역 설정 및 도시기능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공람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우선,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적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향후 정비예정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붙임 : 의견제시(안) >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의견서

❍ 상위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지침 등에 접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

❍ 향후 정비예정구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등으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노인·장애인 등의 주거 취약계층들의 주거복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주민의견 청취 결과

1. 주민의견

○ 의견청취기간 : 2022. 9. 30. ~ 2022. 10. 14.

○ 의견제출건수 : 8건 (반영1, 미반영 7건)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일도2동 수선화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입니다. ❍금번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기존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에 충족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예정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도수선화아파트의 경우 198세대, 9,988.7㎡로 단 2세대, 11.3㎡(약 3.4평)가 모자람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4평이란 주차칸 1칸 – 2.5m × 5m = 12.5㎡보다도 작은 면적입니다) ❍이로 인해 일도수선화아파트의 경우 일도지구 주택단지(동광초 앞)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93년 11월) 이로 인한 노후로 인해 누수, 주차, 크랙 등 문제가 있음에도 정비예정구역에도 속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정비예정구역에 일도수선화아파트만 중간에 빠져 기형적으로 지정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의 지정대상은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가능 ❍향후 위 요건에 부합되게 다른 아파트단지들과 통합하여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갖출 시 기본계획을 변경 검토하겠음.	미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재건축의 경우 아시다시피 단일 아파트 단지를 단독 재건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도 2,3단지처럼 몇몇 주택단지가 합쳐져 재건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바,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이를 고려하여 일도수선화 아파트 또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주민의견 수렴 단계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차량교차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오등봉동길의 도로개선을 요청합니다 ❍현재의 오동봉길은 도로폭이 약 4m 차량교차가 어렵습니다. 이전보다 주변 차량이동이 많이지면서 주변 노약자이 통행이 위험과 차량교행이 어려워 사소한 다툼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좁은 도로 폭으로 큰 차량(화물차량) 운행이나 중대형차량이 교행이 안되다 보니 사유지내나 초입부로 후진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어 사고위험이 다분합니다. ❍이에 지역의 노약자들에 안전적인 통행과 이동차량들에 안전한 교행을 위하여 도로개선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개선사업은 해당되지 않음.	미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일도대림1차아파트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본 건축물이 낙후되어 빈번한 누수와 특히 태풍이나 큰 비 때면 고질적으로 외벽이나 창호를 통하여 우수가 누수되는 등 생활상 불편이 야기됨 ❍5층 건축임에도 엘리베이터 미 설치로 인하여 고령, 장애인의 거동 및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됨 ❍이상의 사유로 계획상의 정비계획 수립시기(2026년)를 앞당겨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법·조례·지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수립하였음. ❍재건축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 사용승인 후) - 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2년 이후 추진 - 27년~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4년 이후 추진 - 25년~27년 경과 예정구역 : 2026년 이후 추진 - 20년~25년 경과 예정구역 : 2028년 이후 추진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 통과 시 기본계획 변경 검토하여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별 추진계획보다 앞서서 추진할 수 있음.	미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외 1명	❍동홍주공4단지아파트가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및 약식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환영합니다. ❍본 건축물이 낙후되어 빈번한 누수와 특히 태풍이나 큰 비 때면 고질적으로 외벽이나 창호를 통하여 우수가 누수되는 등 생활상 불편이 야기됨 ❍5층 건축임에도 엘리베이터 미 설치로 인하여 고령, 장애인의 거동 및 생활에 막대한 불편이 초래됨 ❍이상의 사유로 계획상의 정비계획 수립시기(2026년)를 앞당겨 재건축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법·조례·지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수립하였음. ❍재건축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 사용승인 후) - 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2년 이후 추진 - 27년~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4년 이후 추진 - 25년~27년 경과 예정구역 : 2026년 이후 추진 - 20년~25년 경과 예정구역 : 2028년 이후 추진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 통과 시 기본계획 변경 검토하여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별 추진계획보다 앞서서 추진할 수 있음.	미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신엄리	❍우리 신엄리 1063번지 일원은 주거지역으로 건축물이 노후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보행환경 개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이 많고 본 사업의 취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마을 지역이 정비예정지로 지정되어 조속히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097번지 일원 정비예정구역 대상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관련법령 및 지정기준에 충족함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음.	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추자면 대서리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119소방차나 구급차가 통행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거환경은 노후ㆍ불량 주택이 너무 많아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빈집은 늘고 인구수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정주여건중에서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추자면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차고지 증명제로 인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장님, 추자도 수협조합장님, 마을주민 등은 공공에서 이대로 방치하면 머지않아 추자도는 쇠퇴하고 소멸할 것이며, 그러니 추자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추자면 대서리가 포함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깔끔하고 정돈된 휴양지가 되어 시대에 맞는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자도 대서리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미반영

구 분	공 람 의 견	조 치 계 획	반 영 여 부
○○○	❍제주시 용담로 5길 25번지에 위치한 용두암1차현대아파트는 1991년 2월 건축하여 30년이 지난 아파트로서 노후화 및 항공기 진동 등으로 콘크리트 균열 및 박리 발생이 심하여 건물 구조 안전 문제와 인명 안전사고 위험으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을 요청하여 진행한 바 안전진단 비용 문제로 인하여 안전진단을 연기하였고 ❍차후 아파트를 유지 보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을 진행하여 시행된다고 하여도 현재의 고도제한으로는 주민 부담이 과중하여 재건축 진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속 한 시일 내에 안전 진단 및 재건축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구역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2024년 이후에서 2022년 이후로 변경을 적극 요청합니다. ❍재건축 진행 시 안전진단 비용 및 재건축 진행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조례·지침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체계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의 단계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수립하였음. ❍재건축 단계별 추진계획 (건축물 사용승인 후) - 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2년 이후 추진 - 27년~30년 경과 예정구역 : 2024년 이후 추진 - 25년~27년 경과 예정구역 : 2026년 이후 추진 - 20년~25년 경과 예정구역 : 2028년 이후 추진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어 안전진단 통과 시 기본계획 변경 검토하여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단계별 추진계획보다 앞서서 추진할 수 있음. ❍안전진단 비용 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향후 재건축 추진 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시기 바람.	미반영

관계법령 발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3. 인구ㆍ건축물ㆍ토지이용ㆍ정비기반시설ㆍ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4. 주거지 관리계획

5. 토지이용계획ㆍ정비기반시설계획ㆍ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6. 녹지ㆍ조경ㆍ에너지공급ㆍ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7.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8.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9.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개략적 범위

10.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11.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12.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13.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2.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ㆍ보전ㆍ관리의 방향

③ 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관리ㆍ주택ㆍ교통정책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도시ㆍ군계획과 연계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기본방향

2. 도시ㆍ주거환경정비의 목표

3.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4.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5.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6.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람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이하 “공보등”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주민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람기간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채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④ 법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기반시설(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제8조제3항ㆍ제13조제4항ㆍ제38조 및 제76조제3항에서 같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구체적으로 면적이 명시된 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한다)의 면적을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6. 법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하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7. 건폐율(「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을 말한다.) 및 용적률 (「건축법」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각 2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8.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