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시 결정사항인 여름철 식물상 조사를 추가하도록 할 것.

○ 훼손수목의 최소화 및 이식에 대한 구체적인 수목이식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협의내용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 훼손수목의 산정(기준), 이식, 활착 등 준공시까지 모니터링 계획 등 포함

○ 작업인부 등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 등 주기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법정보호종이 훼손 또는 포획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 준공 후 10년까지 사업지구내 식생변화를 모니터링 할 것.

○ 공사전 초지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경계휀스 등를 설치하여 초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사업시행시 사업지구내 개발지구의 경계(경계설정 조치)를 명확히 하여 개발부지외 부지는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시 제시된 조건부 내용은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권고사항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

○ 폐패널 처리를 위한 “태양광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활용은 물론  폐패널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시설이용을 다한 임시침사지 등 재해예방시설의 사후처리계획을 수립 하고 협의내용 조치계획서에 포함할 것.

○ 태양광패널 유지관리시 토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