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24(목)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 항상 저희 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입예산은 13억 7,000만원으로

-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9쪽, 구제명령 불이행 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2,000만원과

- 66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사업명세서 721쪽, 지방노동위원회 총 세출예산 규모는 4억 1,200만원으로,

- 202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6,5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총 세입예산 중 나머지 9억 3,800만원은 시간외수당 및 인건비로서 도 총무과와 회계과의 세출예산으로 별도 계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138쪽, 215쪽)

□ 세부사업별로는,

○ 먼저 721쪽,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예산으로 안건검토비, 회의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한 2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 723쪽,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예산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노동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참석위원 수당 및 행사운영비 등 6,3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 밖에 사업명세서 724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3,400여만원과, 보전지출로서 이행강제금 반환준비금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분쟁을 조정·판정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내년에도 저희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