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 11. 24.(목) 10:00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서

일자리경제통상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참석한 일자리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송은미 경제정책과장입니다.

○ 김태완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 조선희 통상물류과장입니다.

○ 양태녕 고용센터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482억 8,945만원 대비 2.7% 증가한

496억 1,388만원입니다.

○ 2023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526억 7,568만원 대비 11.6% 감소한

1,349억 5,622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22년 1,306억 7,568만원 대비 12.0% 감소한 1,149억 5,622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2022년 220억원 대비 9.1% 감소한 200억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명세서 12, 32쪽 세외수입은

-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회의실) 사용료 등 3개 사업에 8,100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52, 67, 68, 72, 73, 84쪽 국고보조금 등은

- 일반국고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39억 9,800만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428억 1,353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고용안정사업 운영 등 3개 사업 고용보험기금에 1억 2,934만원이 계상되었고

- 공사‧공단전입금으로 금능, 대정, 구좌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에 25억 9,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503억 2,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55쪽부터 757쪽까지 안정된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지원, 물가 관리 및 소비자 보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 지원, 상장기업육성 지원 등 총 21억 4,966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57쪽부터 760쪽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사회적기업 육성,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총 27억 5,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0쪽은 지역내 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총 1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0부터 761쪽까지 일자리정책을 위하여 일자리정책 지원, 청년·중장년 취업지원, 취업전문교육기관과 협업 지원, 공공근로사업에 총 108억 103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1쪽부터 763쪽까지 일자리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등에 총 205억 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3쪽부터 764쪽까지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하여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에 총 32억 9,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소상공인기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78억 6,7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5쪽부터 768쪽까지 기업정책지원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 이관 사업,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 제주향토 강소기업 적극 육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중소기업제품 마케팅 강화 등 총 55억 448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68쪽부터 769쪽까지 기업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기반 조성, 창업 활성화 지원, 창업 인프라 지원 등 총 145억 1,7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69쪽부터 771쪽까지 기업경영기술 지원을 위하여  기업경영 지원, 농공단지 관리,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기업기술 지원에 37억 5,285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71쪽부터 773쪽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총 40억 4,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774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에 총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통상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97억 5,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5쪽부터 777쪽까지는 도내 수출기업의 수출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 통상수출 지원, 수출산업 마케팅 행사지원,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총 55억 3,881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77쪽부터 778쪽까지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하여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운영,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조성, 공동물류 지원, 물류 전문인력 양성 등 총 141억 8,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고용센터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170억 1,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779쪽부터 781쪽까지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고용센터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지원, 중소기업 청년직무체험 프로그램 운영,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총 29억 4,610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1쪽부터 783쪽까지, 고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운영,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에 총 135억 329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783쪽부터 784쪽까지, 실업급여 지원를 위하여 실업급여 운영,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고령자 인재 은행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에 4억 2,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