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4		발의연월일:	2022. 11. .
			발 의 자:	이승아·원화자·정민구·양영식 홍인숙·양경호·박두화·강상수 이상봉·강하영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안 제4조)

❍ 기본계획 및 통합정보시스템(안 제5조, 안제6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회의, 운영세칙, 지도·점검(안 제10조 ~ 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 급ㆍ간식,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시설”이란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돌봄사업”이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사업,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방과후 과정,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터 활동 등 아동돌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도지사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아동복지증진과 돌봄 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돌봄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 방향

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4.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5. 기본계획 및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ㆍ평가

6.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시 돌봄 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통합정보시스템)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돌봄시설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사항과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통합 연계

2.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3.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4. 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제주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정보

③ 교육감은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구축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돌봄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돌봄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돌봄 지원 사업 관련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

3. 아동특성에 따른 돌봄 전문가

4. 그 밖에 돌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 등을 통해 기록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운영세칙)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도ㆍ점검) 도지사와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은 3년마다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통합정보시스템)제1항은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통합정보시스템)제2항~제4항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수놀음육아나동나눔터, 수놀음돌봄공동체

〇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체 구성), 제10조(회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의 임기),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지도․점검),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59,000천원(연평균 51,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 지출	기본계획수립 (안제5조)	30,000			30,000		60,000
	통합정보시스템 (안제6조)	166,000					166,000
	협의회 운영수당 (안제7조, 제8조, 제10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202,600	6,600	6,600	36,600	6,600	25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5조(기본계획)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2020년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계획’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〇 안제6조(통합정보시스템)는 최초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전광역시‘2020년 대전형아이돌봄 온돌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〇 안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제8조(협의회의 구성), 안제10조(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3명(행정부지사, 도 및 교육청 돌봄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12명(도의원 1,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아동특성에 따른 돌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로 가정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02,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202,600
도비	기본계획 수립 (안제5조)	30,000	〇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30,000천원
	통합정보시스템 (안제6조)	166,000	〇 아이돌봄 온라인플랫폼 구축비 166,000천원 - 아이돌봄 지도 제작, 중앙정부․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정보연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통게시판 등 시스템 구축
	협의회 운영수당 (안제7조, 제8조, 제10조)	6,600	〇 협의회 운영수당 150,000원 × 11명 × 4회 = 6,600천원

※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 산출기준(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 사례 준용)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계획 연구용역(2020년): 30,000천원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구축(2020년): 166,000천원

※ 협의회 운영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4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제2항~제4항)

□ 지역아동센터(65개소)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내용	사업량	2022
합 계				10,996
소 계 (국비50%, 도비50%)			-	5,349
	기본운영비 지원	월 5,300천원 ~ 7,860천원	65	5,032
	환경개선 지원	법인: 개소당 30백만원, /개인: 개소당10백만원	8	120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월 600천원 (+200천원)	13	98
	토요운영 추가 지원	월 300천원 (+100천원)	30	99
소 계 (도비 100%)			-	5,647
	보수체계인건비지원	시설장 270만원, 종사자210만원(국비182만원)	65	1,514
	추가 운영비	월 10~30만원 (19인이하10 / 29인이하20 / 30인이상30)	65	156
	냉 난방비	연 1,200천원	65	78
	방학중 프로그램운영	정원별 월 1,000~1,300천원	63	74
	토요프로그램운영	월 300천원 (+100천원)	24	62
	급식비 지원	1식 5천원	66	3,256
	취사부 지원	월 45만원	65	351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범위내	16	73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		25	83

□ 아이돌봄지원사업

❍ 예산액: 5,951,214천원(국비 50%, 도비 50%)  *광역: 50:50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도비
계	5,951,214	4,077,183	1,874,031
제 주 시	4,103,371	2,872,359	1,231,012
서귀포시	1,404,509	983,157	421,352
광역거점기관	443,334	221,667	221,667

❍ 도비 100%(아이돌보미 교통비, 본인부담금)

- 총사업비: 571,150천원 (제주시 433,000천원, 서귀포시 138,150천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지원

❍ 예산액: 410,000천원

- 운영비: 300,000천원, 조성: 50,000천원, 개보수:30,000천원, 장비지원:30,000천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확대: 150,000천원